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한국 산업의 위기 및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11130459460041_2

제품의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품질 및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국 내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선은 질적 구조고도화를 모색 중이지만 고부가가치 선종에서는 취약하고, 해양플랜트도 Jack-up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일반기계에서는 일정 정도 품질수준을 확보하여 생산현장에서 빠르게 국산설비로 대체하고 있다. 철강은 정책적으로 수출제품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및 품질수준 향상 전략을 추진하였고, 특수합금의 자급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석탄기반 화학제품은 기존 나프타 기반 제품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제조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중국 섬유산업은 이미 고성능 산업용 섬유의 사업화 및 차별화 신소재 개발을 통해 제품의 질적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식품도 식품안전 강화, 생산 공정 고도화, 해외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전산업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일본기업 인수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기기도 특허확보, 브랜드력 강화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프리미엄급 제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로컬 철강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철강업체로 부상하였으며,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영 철강업체들의 혁신도 강화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의 중국 민영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지만 초대형 국영 석유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 및 거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석탄화학제품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섬유업체들은 첨단 신설비를 바탕으로 세계 폴리에스터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기술을 기반으로 슈퍼섬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성격상 규모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위상이 높으며, 최근 질적인 측면에서도 위상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로컬 가전업체들은 UHD TV, 곡면 TV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통신기기업체는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점유율도 중국 로컬업체들의 합이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중국 로컬 디스플레이 업체는 기술적으로 아직 국내용 수준이지만 보급형 제품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로컬반도체 업체는 팹리스분야와 패키징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거나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는 업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중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절반 이상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등 자본재 및 소재산업이나 식품산업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선진기업들이 세계적인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세계 생산순위가 3, 4위로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등은 중국 내 수요에 부응하여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어 조만간 세계 1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식품산업은 14억명에 달하는 강력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생산도 크게 늘 전망이다. 철강, TV, 휴대폰 등은 세계생산에서 중국이 40%을 넘고 있으며, 조선은 35%, 자동차는 2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내수증대가 예상되는 자동차, 식품 등이나 여전히 공급부족인 석유화학, 수출산업화를 강조하고 있는 일반기계와 통신기기 등은 5~10%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이 성장 초기에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향후 10% 이상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조선, 반도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중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 양국의 점유율 변화를 예상해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이 점유율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반면 우리의 수출 비중은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위축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 수출이 위협을 받고, 특히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다. 한·중간 무역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서 우리가 절대적 수출 특화상황에 있으며, 반면 가전, 철강, 섬유 등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낮다. 중국에 대해 가장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산업은 디스플레이인데 2015년 189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무역특화지수도 0.8에 이를 정도로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반도체가 164억 달러, 석유화학이 139억 달러, 일반기계가 60억 달러, 자동차가 55억 달러 순이다.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및 생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우리 산업은 고급화와 차별화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 완제품을 중심으로 친환경 및 스마트제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핵심 부품 및 소재, 장비 등에서는 중국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제품구조 고도화를 위해 신산업분야 및 핵심 부품소재, 장비 등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계지원, 수요기업과 소재 및 부품기업 간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산업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범 및 실증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표준이나 인증 등의 제도 확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