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성장산업의 육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유형화와 각 유형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 지원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11140403112141_1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산업육성 정책을 토대로 다수의 주력산업을 배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이 중 일부 산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D램 반도체(1980년대), 자동차(1990년대), 초대형 고부가가치 선박, LCD패널(이상 2000년대) 등이 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 시기에 정부의 산업육성 전략은 선진국 시장을 목표로 한 추격형 발전전략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추세이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기부터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첨단산업 분야의 대부분은 여전히 초기 시장에 머물고 있으며 성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및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등 첨단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단기적 관점의 정책추진과 광범위한 육성대상 선정, 부처별 조정 및 통합적 추진체계 미흡 등 미래비전을 고려한 총체적 전략이 부재하다. 셋째, 산업의 혁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민관 역할 분담 및 성과축적·확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 이는 신성장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신성장산업의 유형화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신성장산업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유망분야 12개 산업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차별적 특징을 고려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각 신성장산업의 주요 구성요소(핵심 부품, 기술, 서비스 등)를 도출하고, 구성요소 각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세세분류 수준)를 연계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구성요소보다 업종 분류가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한 업종이 각 산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형태가 된다. 이는 본 연구의 본질적 한계일 수 있으나, 포괄적인 기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도출한 각 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업DB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성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세세분류 업종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량지표에 해당하는 기업데이터는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DB에서 확보하였다. 기업DB에서 각 신산업의 세세분류 업종(총 82개)에 속하는 모든 정상기업의 데이터를 추출하 였다. 최근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 기초데이터가 유효한 총 2만 3,571개 기업의 데이터를 유형화를 위한 정량지표 분석에 활용하였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그간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유형4와 유형5는 기술개발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신성장산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신기술은 기술적 난이도 및 수준이 상이하며,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서비스화 하는 산업 관점에서의 특성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도적·원천적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과 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응용기술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산업 간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구분되어야 한다. 원천기술 개발은 혁신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대규모·장기적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급진적 누적형과 점진적 누적형 산업에서 원천기술 개발 정책지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속도 주도형은 2순위 정도로 분류된다. 혁신속도 주도형은 적극적인 R&D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수요를 만족시키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여지가 많으므로 금융지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다. 혁신융합 주도형은 기술개발보다는 서비스분야의 혁신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출시하기 위한 자금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또한 신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성공여부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의 사업리스크를 일부 줄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유형별로는 혁신속도 주도형과 혁신융합 주도형이 조세감면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고 향후 정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내 뛰어난 인력풀도 신산업 인프라의 핵심 축이다. 새로운 기술 또는 외부의 혁신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산업 환경에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유형별로는 급진적 누적형과 혁신주도형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정책과 달리 시장수요 및 산업구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 실증(시범)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혁신융합 주도형과 수요맞춤형 산업에서 이러한 정책 필요성이 높다. 혁신융합 주도형 산업은 기존 기술의 다양한 분야 적용을 통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경영전략이며, 수요맞춤형은 다양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틈새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은 규제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으며 사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인 이윤 추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장진입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제품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급진적 누적형, 혁신속도 주도형의 경우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유형은 상대적으로 소비시장 지향성이 강한 산업으로 B2C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마케팅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케팅 지원 외에 공공부문에서의 시장개척 지원수단은 공공구매 확대가 있다. 신성장산업은 초기 단계에서는 신뢰성, 안정성, 홍보 등에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열세이므로 적극적인 초기시장 개척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조달 정책은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하여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수요맞춤형 산업에 효과적이다. 수요맞춤형 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공조달 정책 추진이 용이하고 기업의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도의 개선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산이나 판매 과정에서 법이나 제도의 규제를 받는다면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반대로 효과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초기단계의 장애를 극복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성장산업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신성장산업의 육성 과정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수단은 규제개선이다. 특히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유형에 상관없이 시급하게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융합 주도형은 기존의 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산업에서 규정해놓은 규제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정책적 지원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혁신속도 주도형, 수요맞춤형 산업에서도 규제문제가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여지가 많으므로 네거티브 방식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