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추진 배경, 주요 논의 의제 및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의 구성과 특징 doc_id PCY_201711141115328761_1

상술했듯이 G20의 정보통신 분야 장관회의는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동 장관회의는 개최를 위한 논의와 의제가 디지털경제 태스크포스(Digital Economy TaskForce, 이하 디지털경제 TF 또는 DETF)에서 시작되었다. DETF는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었다. 2016년 9월 4-5일 중국 항저우 개최된 제11차 G20 정상회의는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 (일명 4I’s)(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을 주제로,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의 효과성·효율성 증대, 견고한 국제무역·투자, 포용적·상호 연계적 개발 등 4대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의장국인 중국은 상기 의제 중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과 관련하여, 혁신, 디지털경제, 신산업혁명을 세부이슈로 도입하고, 2016년 1월 G20 회원국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 이슈별 TF를 구성하였다. 이에 앞서 G20는 디지털경제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6~7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상호연결된 세계를 위한 디지털화 실현(Shaping Digitalisation for an Interconnected World)’을 주제로 디지털경제 장관회의(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이번 장관회의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주최로 G20 회원국 및 초청받은 국가 등 24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워킹세션을 통해 디지털경제 현안 및 자국의 전략을 공유, 논의하고, 결과물로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과 3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정상회의의 논의 의제인 디지털화와 고용이슈는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상회의에서의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논의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G20 차원에서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ICT 및 디지털경제 분야 첫 번째 장관회의 프로세스로, 경제 위기, 국가간 불평등, 디지털 격차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가 빈번한 최근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싱가포르 등 4개 초청국의 디지털경제 분야 장·차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상호 연결된 세계를 위한 디지털화 실현을 주제로 디지털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 해소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G20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워킹세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가능성 및 도전 과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글로벌 디지털화, 생산의 디지털화, 신뢰 강화 및 향후 로드맵 등을 담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을 채택하였다. G20 장관회의는 디지털경제TF에서 계획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진행된 4차례의 TF회의를 중심으로 추진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G20 디지털경제 1차 TF회의(‘17.1.13, 독일 베를린)는 의장국 독일이 장관회의 논의 전개방향과 장관선언문의 구성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 성격의 회의였다. 장관선언문의 핵심내용 검토 차원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화, 표준의 국제적 조화와 생산의 디지털화, 디지털 세상의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장국 독일은 장관회의 선언문에서 다룰 11대 주요 정책 이슈를 발표하였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 인프라, 법률 체계, 공정 경쟁(온라인 플랫폼), SMEs,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 역량·교육, 소비자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디지털 무역, 다수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은 디지털 장관회의 결과문서가 1개의 선언문과 4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G20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와 비교해보면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특징을 가늠해볼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 장관회의는 사전행사로 G20 기업혁신 포럼을 개최하였고, 4개 세부세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다수이해관계자 컨퍼런스를 사전행사로 치루고, 단일한 워킹세션만을 구성하였다. 이는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에서도 강조한 다수이해관계자의 접근 보장을 강조하고, 이미 4차례의 TF회의에서 분야별로 선언문 성안작업을 진행해 분과별 세션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혁신 장관회의는 결과물을 성명서(statement)만으로 도출하였으나,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선언문(declaration)과 부속서로 합의하였다. 이는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배경이 디지털경제TF에 있는 만큼 항저우 회의부터 이어져 온 이니셔티브, 액션플랜 등 세부적인 조치 합의문의 구조가 2017년 장관회의에도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관선언문은 그 시작을 선언문에 합의하는 주체, 즉 참가한 회원국의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을 명시하고 디지털화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목적을 확정하면서 전개하고 있다. 2016년 항저우 회의에서 채택된 디지털경제 TF가 이니셔티브의 연속성 보장 및 다른 G20 분야와의 시너지를 주도해왔고, 글로벌 의제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의장국과 회원국의 주도하에 첫 번째 장관회의가 시작되었다는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G20 디지털경제 발전 및 협력 이니셔티브를 재확인하고, 디지털경제가 경제발전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디지털경제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 및 삶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과 여기에서 기인한 혜택과 도전과제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여 재정, 금융, 농업, 고용 등 다른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UN 2030 SDG 어젠다에 기여할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디지털경제의 다중언어주의 원칙을 확인하여 언어, 문화, 역사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의 본문 핵심은 3개 파트로 구성되었으나, 이니셔티브는 2개의 분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의장국 독일이 추진하는 industry 4.0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난 결과이다. 실제로 장관선언문 작성을 위한 이슈노트에서는 제목이 industry 4.0(제조업 디지털화)이었으나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라 장관선언문 1차초안 부터는 생산의 디지털화로 변경되었다. 한편, 장관선언문이 이니셔티브의 후속 논의인 만큼, 브로드밴드 접속 확대, ICT 분야 투자 증진, 전자상거래 협력 촉진, 디지털포용 확대, 중소기업 발전 증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흐름 증진, 발전 관련 회원국의 환경 및 선택 고려, 국제 표준의 발전 및 활용 지원, 신뢰 강화, 온라인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등 이니셔티브에 담았던 대부분의 핵심분야와 정책지원 내용들이 장관선언문에도 반영되었다. 또한 다수 이해관계자 협력, 기타 국제기구의 디지털경제 측정 노력 촉진, 다른 관련 그룹과의 협력 등 향후 계획에 제시되었던 부분들도 모두 장관선언문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