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학력 변화 추이와 교육의 수월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의 학력 격차 양상 doc_id PCY_201711150343418091_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정은영 외(2009a, 2009b, 2009c)의 연구에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추이를 학교급별(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로 교과별, 성별, 지역별, 학교 설립 유형별, 학교 목적 유형별(인문계, 실업계, 특목고), 학교 성별, 학교의 학급 규모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술통계를 통한 기초분석 보고서로서 연도별 변화를 자세히 제시하지만, 전체적인 기간 동안에 체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변화의 통계적 및 실제적인 유의도를 검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들 연구에서는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 추이만을 분석하였을 뿐, 성취수준별 변화 추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 역시 학력격차의 지역별 차이와 학교유형별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 통념과 같이 대체로 도시지역(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된다(강상진, 2010; 김양분 외, 2009). 정책적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연구의 조사기간 동안의 국가 전체의 교육환경 및 정책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2003년부터 2007년은 참여정부의 기간이고, 2008년은 이명박 정부의 기간에 해당된다. 우선 이 시기의 학교교육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되었고, 교육재정 투자가 증대되었으며,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다(공은배 외, 2007; 김창환 외, 2009).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비 지출에서 여전히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재정배분이 형평성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2003년과 2009년에 실시된 사교육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사교육 참여율과 학생 일 인당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되어서, 가계에 의한 사교육 투자 역시 증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최상근 외, 2003; 통계청, 2010).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 간에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Ceci & Papierno, 2005; Green, 1982; Lee & Wong, 2004). 따라서 두 가지 목적이 모두 동시에 잘 달성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수준 및 격차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분석을 통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 전체의 평균 학력 및 격차의 추세를 조사하는 데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균과 성취도 격차의 변화를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이 모든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서로 다른 학생 집단, 혹은 학교 집단 간의 성적 격차를 줄여주는데 공헌함으로써 교육결과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향상시켰는지 평가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선행 국제비교연구 등을 통해서 한국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학교 내 격차가 학교 간 격차보다 훨씬 큰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OECD, 2004),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추세의 변화로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학교 내 격차와 학교 간 격차가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셋째, 교과 학년을 막론하고 학교 내의 학력격차가 학교 간의 학력격차보다 훨씬 더 컸지만,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 간의 격차는 초등/중학교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성취도의 학교 간 분산이 전체 분산에서 10%~20%정도를 차지하여 학교 내 분산에 비해 학교 간 분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간 분산의 비율이 무려 세배 가까이 증가하여 학교 간 분산이 학교 내 분산에 거의 육박할 만큼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 원인이 고등학교에 진학 시 학교의 유형별 다양화(일반계/특목고, 전문계), 비평준화 지역의 영향, 학생의 학교선택을 위한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한 학생선발/분류 기제의 강화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학교에 입학한 후 차별적 학교교육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인지는 현재의 횡단자료로는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의 성적 결과는 중학교 3학년과 불과 1년 차이인 점을 감안할 때, 학업성취도 분산의 변화는 대체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분류/선택 및 학생선발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월성과 형평성의 정책 목적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데 2003~08년의 기간 동안 제한적인 성과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영어와 수학 등의 주요 교과에서 평균적인 성적 향상이 있었지만, 그 향상도는 불균형적이었다. 전국적으로 성적의 향상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편중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는 못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학력격차의 확대가 주로 학교 간에서 보다는 학교 내에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학교교육의 효과인지 학생의 개인적 특성(예: 학습동기와 노력)이나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한 학교 밖 교육기회의 격차(예: 과외교육)에 더 기인하는지는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다양한 학력 수준의 학생들을 수준별 맞춤교육 등을 통해 모두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균등하게 성취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초기 학습결손이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경향성이 높고,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현숙･김신영･김용련, 2015). 끝으로 이러한 정책변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도 학력격차의 변화 추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 변화 추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모두 증하였다(유경준, 2009). 2003년에는 지니계수가 0.299에서 2008년에는 0.321로 증가 하였고, 도시가구의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 즉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12.3%에서 2008년 14.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가정교육환경 및 사교육 기회 등의 불평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학력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빈곤층 학생, 특히 저학력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보상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교육정책이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됨으로써 더욱 공정한 학업성취도 향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추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실시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과 책무성 강화 정책은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