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지출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 시차적 효과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11170457480971_1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행복(happiness)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상위 정책목표로서 OECD를 비롯한 각국은 삶의 질 제고를 사회발전(progress of societies)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책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이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1∼12위권으로 상승한 한국 역시 2006년 후반 영국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발표한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에서 102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경제적 수준에 상응하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받게 된다. 통상 삶의 질은 행복,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한편 일국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거에는 경제적 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과 행복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평균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74년 19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연관성을 밝힌 Easterlin의 연구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복이 증가하지 않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낮은 국가의 국민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장 이후 GDP 이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문화재정(cultural budget)’이란 문화 영역에 소요되는 국가 재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국가가 문화 영역에 지출할 목적으로 수립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은 정부가 문화 분야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문에 어느 정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지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 수준별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문화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출과 간접지출 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와 비영리 부문 및 민간 부문 간 재원분담체계, 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유형과 개입 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정 관련 국제비교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1965년부터 1984년까지 19개국의 문화 분야에 대한 일인당 공공지출 규모와 문화지원 구조의 차이를 비교한 Schuster(1987)의 연구나 예술 및 박물관에 대한 OECD 10개국의 직접·간접적 공공지출 규모를 분석한 NEA의 보고서(NEA, 20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비교연구는 문화 분야가 포괄하는 영역 및 개념 규정에 대한 국가별 차이, 비교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의 일관된 누적성의 부족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시도보다는 소수의 변수를 선정하여 유형화의 틀을 만들고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을 유형화하여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Kevin V. Mulcahy(1998)는 프랑스·독일·노르웨이·캐나다의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역할(role of national government)과 국가문화의 헤게모니(hegemony of national culture)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재정과 삶의 질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문화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이론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은 문화가 가지는 미적 가치, 교화적 가치 등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재정긴축의 압박이 강해지고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문화효과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정 비율의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문화재정 비율의 확대는 즉시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2년여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론은 그동안 암묵적 가정으로만 존재하던 문화재정 지출의 확대가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참여의 고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재정 지출의 효과가 2년여의 간극을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는 문화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계획하고 평가함에 있어 더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정의 양적 확대가 자동적으로 삶의 질 제고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