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통해 김정일 시대의 정책을 계승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며, 내각 중심의 경제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양상 doc_id PCY_201711210124424061_1

둘째, 김정은 시대에서도 김정일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정일은 강성국가건설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을 운영했다. 즉 김정일을 따라 배우고 그의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한다는 것은 김정일 시대의 과업을 그대로 이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김정은은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섭니다”,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목표였던 강성국가건설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최고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정책들에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5월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낸 후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선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와 관련된 노작을 발표하고 2013년 신년사에도 이를 포함시켜 ‘김정일애국주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김정일애국주의’라는 구호에 김정은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정은의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포함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여러 글 등을 통해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김정일 따라 배우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체제의 안정을 위해 기존 김정일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노작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 있으며 주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는 문서”이다. 북한에서 노작을 전달하는 보도매체들은 수령과 당의 의도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노작과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김정일애국주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애국주의’ 구호 속에 북한 수뇌부의 일정한 의미와 의도를 부여하고 사회 전 구성원들을 이것에 동조시켜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김정일애국주의’의 내용과 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이에 대해 언급한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건에서 김정은은 “사람들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국가에 대한 최대한의 사랑과 희생,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의 애국심을 본받아서 애국을 하자는 점에서 일반적인 애국주의와는 다르다. 북한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언급한 문건들에 공통적으로 김정일이 생전에 걸어온 길을 설명하면서 김정일의 애국심을 칭송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의 애국심을 사회 전 구성원이 따라 배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자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김정은의 신년공동사설에서 드러났듯이 올해 북한의 국가적 목표는 강성국가건설이다. 이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김정은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 ‘김정일애국주의’를 활용하고 있음을 그의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섭니다.”, “우리 당은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앙양된 애국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강성국가건설 목표 실현에서 마지막 남은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다.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개최되지 않다가 다시 개최된 행사를 비롯하여 처음 개최된 행사 등 모든 행사에 적용된다. 따라서 북한은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김정일애국주의’로 무장하여 이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당의 의도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고지도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김정은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내어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숨은 의도인 체제 공고화를 위한 북한의 움직임은 바로 인물의 교체에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국정운영전략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며 이의 실행에 적합한 인물들을 직접 등용하고 있다. 김정은은 강성국가건설 달성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경제발전을 위해 각종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김정은은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지휘권을 내각에 집중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각급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지시하였다. 김정은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전문가인 박봉주를 정치국원으로 지명하고 내각총리에 임명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를 내각과 양분하고 있었던 군 경제 부문을 경제관리방식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각으로 일원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군부의 역할까지 축소시키며 내각의 경제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북한의 경제구조를 정상적으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6.28방침(‘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 조치는 경제에 대한 군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내각의 역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6.28방침의 중점은 농업분야에서 작업분조단위를 기존의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하고 국가와 작업분조가 생산물을 7대3으로 나누며 목표량을 초과하여 생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농장원들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과 기업소의 초기 생산비를 국가에서 투자하면 기업소는 자체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한 후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수익을 국가와 기업소가 일정비율로 분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