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체제와 차별화되는 김정은 체제 군부 엘리트의 정의와 특징 및 당·군 관계의 변화 분석 doc_id PCY_201711210127138231_1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세습하면서 북한 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군을 장악하는 것은 정권 안보를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할 때까지의 과도기 동안 군부 인사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군 수뇌부를 교체하였다. 김정은 역시 2012년 11월까지 김정일 사망 당시 운구차를 호위했던 군부 지도층 4명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으로 군대의 재편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의 군부 엘리트를 교체하기 위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면 김정은 체제의 군부 엘리트는 김정일 체제의 군부 엘리트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지 않을까? 북한 군부 엘리트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북한 군부 엘리트를 세대별로 구분하는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북한군 지도층을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운동을 전개한 군부 1세대,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해외 유학을 경험한 군부 2세대, 야전 군단장 이하에 해당하는 군부 3･4세대로 구분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1세대로 구분되는 김일성의 군부 측근세력과 2세대로 구분되는 김정일의 군부 측근세력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의 군부 엘리트와 김정은 체제의 군부 엘리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군부 2세대는 물론 군부 3･4세대의 핵심인물 역시 김정일이 직접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군부 3･4세대가 반드시 김정은의 측근세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측근세력을 세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군부 5세대 등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북한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군부 엘리트의 정치적 위상 또는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김정일의 선군정치하에서 군부 인사의 서열 상승, 김정일의 군 관련 공개 행사 증가, 군대의 체제 보위 역할 강화, 군대의 경제건설 참여 등에서 나타난 군부의 위상 강화에 주목한다. 이처럼 ‘제도로서의 군부’(military as an institution)에 주목하는 시각에서는 군부를 동일한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단일한 정치행위의 주체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군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군부 위상의 상대적 강화 또는 축소에 주목하는 접근방식은 김정은 체제에서 군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북한군 조직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파악하는 데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군부 엘리트는 군대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상위계급의 장교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여 군부 엘리트를 식별하려고 할 경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어디까지를 군 관련 주요 직책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범위 설정의 문제이다. 둘째, 군부 엘리트의 경력 이동을 주요 직책(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할 경우 이들 직책에 보직된 인물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분석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본고에서는 권력 엘리트의 정의부터 살펴보았다. 밀즈(C. Wright Mills)에 따르면 권력 엘리트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그렇다면 군사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보직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군부 엘리트를 식별하기 위한 중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을 북한의 군부 엘리트로 규정하였다. 첫째, 노동당 규약에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북한의 군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국가기구로 국방위원회를 무시할 수 없다. 2009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에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북한의 군사(軍事)에 관한 핵심적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군부 엘리트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군부 엘리트를 김정일 집권기의 군부 엘리트와 김정은 집권기의 군부 엘리트로 구분하였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의 인접 중앙성을 김정일 집권기의 인접 중앙성과 비교해 보면 공안기관과 총정치국 등 검열기구의 인접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집권기에 군부 엘리트로 진출하는 경로에서 검열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우동측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경력을 쌓아 조기에 당중앙군사위와 국방위에 진출한 인물이며, 윤정린은 호위사령부에서 경력을 쌓아 당중앙군사위에 진출한 인물이다. 현철해는 총정치국에서 경력을 쌓고 당중앙군사위로 진출했으며, 김원홍은 군 보위사령부를 거쳐 당중앙군사위에 진출하였다. 이처럼 검열기구의 위상이 높아지면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군과 정치 지도자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당･군관계는 김정은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