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핵시대에 대응하여 북한의 전략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의 한국식 합리적 핵억제 전략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10422000631_4

우선 ‘억제’라는 개념은 모든 전략 특히 핵전략과 관련해 핵심이 되는 이론이다. 이론적으로 ‘A가 B를 억제한다’는 개념은 B는 A가 추구하는 어떤 것에 반대하여 행동하게 될 경우, A는 금지, 제한과 징벌로 B를 훈육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억제하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Freedman, 2004, p. 27). 박근혜정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전제를 단 것은 이런 억제력의 이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억제의 개념은 자신의 의지(목적)에 반하는 상대에게 ‘행동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위협(compellence)은 자신의 의지(목표)에 따르지 않는 상대를 더 강압적으로 압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남북한 평화통일의 관문을 넘고, 제2차 핵시대의 비핵국가진영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처한 핵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내어 ‘한국식 핵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이 없는 국가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을 상대로 창의적이고 지능적인 핵전략을 창안해야 하는 선결조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핵을 무기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핵기술의 무기화가 불가능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법적 제약에 놓여 있다. 1975년 4월 23일 86번째로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한국은, 189개국의 가입국 중에서도 핵의 비확산과 핵안보를 향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NPT 탈퇴 이후 핵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한국은 그러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비핵국가이다. 한마디로 한국과 북한은 상충되는 핵전략으로 새로운 핵시대에 서로 다른 축의 정점이 되어 한반도 내에서 ‘평행선 핵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전략가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의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다음 세 가지라고 보았다. 첫째 조건은 ‘지리(geography)’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크기(size)와 지정학적 위치(location)를 정확히 읽어 내야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인 ‘전략의 판’을 짤 수 있다고 보았다(Willamson･MacGregor･Alvin, 2009, pp. 7-9). 이러한 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변국들과 한국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전략문화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한국의 핵전략을 다듬어가야 한다. 앞서 수차 언급했다시피 한국이 제2차 핵시대의 주도적인 핵전략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한 국가들,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 핵의 보유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전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가가 가진 독특한 정치구조의 특징(the nature of the regime)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종교, 이념, 문화와 같은 세부사항을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Willamson･MacGregor･Alvin). 한 국가의 정치구조는 그국가를 들여다보는 큰 틀을 제공하며, 특히 상대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기조가 잘 가동할 수 있게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궁극에 그런 과정의 ‘반복’이 상대를 압도하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고안하는 방법이라고 서구의 전략이론가들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전략 신뢰프로세스’는 효과적인 전략을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을 고루 살피면서 한국식의 ‘신뢰’ 핵전략을 보다 실질적으로 창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용섭(2013, pp. 62-63)은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모색단계’로 한국과 북한 당사자 간 최소한의 신뢰구축 의지를 모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2단계는 ‘한반도 신뢰구축 단계’로 1단계에서 서로 간의 신뢰구축 의지가 확인되면 신뢰구축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제3단계인 ‘한반도 신뢰 제도화 단계’에서 신뢰구축 조치가 이행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반도 신뢰구축이 자리 잡아 제도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극단주의적인 군사모험주의’를 통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동의나 합의가 전제된 상호간의 억제력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위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핵시대에 북한에 대해 승산 있는 핵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해야 할 핵전략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 기조 아래 북한의 ‘전략적 위협’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핵억제력(rationalistic nuclear deterrence)’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합리적 억제력’은 억제의 이론에서 파생된 ‘위협을 신뢰할 만하게 만드는’ 두 가지 세부전략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상대를 위협적으로 억제하기 이전에 상대가 ‘거부(denial)’와 ‘징벌(punishment)’ 중에 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이끄는 것이다. 거부는 징벌처럼 ‘지속적인 위협(continuing coercion)’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더 ‘신뢰할 만한’ 전략으로 간주된다(Freedman, p. 39). 북한에게 ‘징벌’의 위협들을 열거하는 것보다 ‘거부’할 수 있게 유도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