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및 중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적 체제 변화와 개혁·개방 과정 doc_id PCY_201711210506197981_2

체코슬로바키아도 타협에 의해 체제 변화를 이루어 냈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가 정치적 타협과 갈등의 장소가 되면서 벨벳혁명이라고 불리는 평화적 변화를 이루어 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체제는 소련의 개혁정책에 영향을 받아 1989년 10월 28일 독립절 기념행사와 11월 17일 50년전 나치가 살해한 한 학생을 추모하는 집회가 시민세력 주도로 열리자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이에 항의해 다음 날부터 파업과 대중 집회가 이어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체제는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체코에서는 하벨이 주도하는 시민광장이라는 반정부 단체가 결성되었고, 슬로바키아에서는 반폭력국민연대가 결성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 운동은 빠른 속도로 조직화되어 갔다. 1989년 11월 27일에는 반체제세력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두 시간의 파업이 진행되었는데, 공산정권은 파국을 피하기 위하여 시민광장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5명의 비공산계 인사들이 장관으로 참여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공산당의 후사크 대통령이 사임하였다. 헝가리는 공산당 내 젊은 개혁 공산주의자들이 다당제로의 이행을 주도한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의 영향을 받아 헝가리에서도 헝가리민주광장, 자유추진동맹, 민주청년동맹 등 저항세력들이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공산당에 종속되어 있던 노조가 1988년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5월 카다르 1인의 장기집권체제를 종식시키고 젊은 개혁파들이 등장하여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헝가리 공산당 당명도 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헝가리사회당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89년 2월 다당제 정치구조를 받아들이고 6월부터 체제저항세력과 협상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였다. 1989년 9월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다당제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와 내각제 형태의 정치구조를 수용하는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1990년 봄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 헝가리 민주광장이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기독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차우세스쿠 처형 이후 ‘민족구원전선’은 공산당 1당 독재 폐지, 1990년 4월 자유총선거 실시와 민주화를 위한 23개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1990년 자유총선거를 통해 사민당이라는 정당명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의 일리에스크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구공산당 세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3년 루마니아 물가상승률은 300%나 되었으며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전 분야에서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알바니아도 아래로부터 변화 요구로 인해 체제가 변화된 사례이다. 1985년 4월 알바니아 독재자 에베르 호자가 사망하자 라미크 알리아가 당서기로 선출되어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1989년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몰락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당시 국민 영웅이었던 이스마일 카다레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대정부 시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시위는 더욱 폭력화되었고 정치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확산되었다.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자 벤 알리 대통령은 201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내각을 해산한 뒤 6개월 내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혈사태로 인해 튀니지 국민들은 전국에서 반정부 무장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노조도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벤 알리 대통령이 튀니지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군이 중립을 지키면서 명령을 거부하자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로 도주하면서 23년간 철권 통치하던 독재정권은 붕괴하였다. 벤알리 정권이 붕괴하자 당시 하원의장 후아드 메바자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내각 개편과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총선에서 온건 이슬람 성향의 엔나흐다당이 세속주의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했지만 노동계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이끄는 정부에 대항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리비아에서도 이집트 시민혁명이 성공한 직후인 2011년 2월 14일 벵가지 일대의 반정부 세력에 의해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동부에서 서부로 퍼져나갔으며 반카다피 세력은 벵가지에 ‘카다피 세력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카다피 정권은 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2월 20일에는 반가카피 시위가 수도 트리폴리로 확대되었으며 2월 말에는 반카다피 시위대가 트리폴리 서쪽도시들을 점령하고 무장투쟁으로 돌입하면서 내전으로 발전되었으며, 2월 말에 리비아 영토의 80% 이상을 반정부 투쟁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고영환, 2011, p. 24). 그러나 카다피 세력의 공격에 의해 반정부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2011년 3월 17일 유엔안보리는 군사개입 결의안 제1973호를 의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군이 3월 20일 카다피군을 향해 공습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카다피 세력의 승리로 기울어가던 리비아 시민봉기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카다피 정권의 종식을 공식 선언한 리비아는 리비아 반정부세력의 구심점인 과도국가위원회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의회를 구성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혁명 이후 과도정부가 리비아 정국을 장악하지 못하여 국내적으로 혼란과 충돌이 계속되었다. 특히 혁명에 참여한 시민군 혹은 민병대들이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세를 확장하면서 치안 불안은 매우 심각해졌으며, 친카다피 세력도 완전히 와해되지 않고 있었다. 2012년 7월 제헌의회 선거를 통하여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서로 다른 민병대들 간의 충돌, 민병대와 정부군 간의 무장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리비아 영토의 대부분은 정부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도 위로부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1979년 베트남 공산당 제4기 6차 대회에서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극심한 인플레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이 신경제정책 추진의 결과로 경제가 극심한 혼란상황에 빠지자 1986년 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정책’을 공식화하였고, 1988년 당중앙위원회정치국 회의에서 농업 집단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농업경제관리 쇄신에 관한 결의 제10호를 공포하면서 도이모이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관리, 금융개혁 등을 시행하며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에 의하여 대외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했는데, 1988년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아세안에 가입하는 등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