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과 사회적 변화로 인한 체제 위기 요인과 김정은 정권의 유일지도체제 강화 및 정책적 특성 doc_id PCY_201711210506197981_3

셋째, 북한에서 경제난의 심화로 인한 관료부패가 일상화됨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부패의 확산은 생산, 분배 시스템의 국가장악력과 공신력을 아래로부터 허무는 것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위기이며 지배구조 변동의 원인이 된다(김종욱, 2008, pp. 372-382). 넷째,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국가의 공급능력 약화와 식량배급의 중단은 당조직의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국가로부터 분리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조호길, 2007, pp. 39-42). 마지막으로 북한 정치체제 유지의 핵심인 계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심계층, 기본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4개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새로운 계층질서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체제는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한 위기상황이다. 북한의 체제 위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1990년대 소련 붕괴와 극심한 자연재해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도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중 첫 번째는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폐쇄적 경제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력갱생을 기치로 내걸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내부자원이 고갈되면서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권영경, 2004; 오승렬, 2002). 둘째,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국방공업 또는 군사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조봉현, 2012). 이와 같이 사회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북한 주민들 사이에 물질우선주의, 배금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이는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에서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을 통해 남한 라디오 청취나 텔레비전 시청, CD, DVD 등 매체가 확산되고 있어 외부세계를 많이 알게 되면서 사상적 이완과 가치관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국가 권위를 냉소하고 조소하는 사회심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사회적 변화는 북한 정치체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첫째, 북한 사회에서 탈수령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배급=수령님의 은덕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에 주민들의 일차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차문석, 2007, p. 190). 한편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김정은이 대를 이어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전체주의체제의 특성과 강력한 지배연합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북한 체제는 전체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수령의 1인 절대적 지배의 확립, 공식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기구를 이용한 공포 정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이다(오경섭, 2009, p. 221). 또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엘리트들은 김씨 왕조의 은혜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김씨 왕조에 기생하여 충성하고 있는 소위 김정은과 엘리트의 지배연합구조가 확고하다는 점이다(이기동, 2009, p. 4). 장성택 처형에서 보듯이 엘리트들의 목숨은 독재자의 의지에 따라 무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강력한 독재체제는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의 종속성을 심화시켰고 독재자의 지배를 용이하게 했다(한병진, 2009, p. 136). 김정은 정권은 출범 초기 ‘유훈통치’를 근간으로 대내외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당정군 핵심기관의 엘리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자신의 측근세력으로 새롭게 재편하였다. 김정일 시대 핵심 실세들이 대부분 퇴진하였으며, 군부의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등 3대 요직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핵심 실세들을 교체하는 등 김정은 유일지도체제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북한에서 오랫동안 2인자로 불려왔던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처형한 것은 김정은의 왕권 강화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 이후 그 추종세력을 숙청하면서 권력엘리트들에게 공포심을 강화하여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동시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버금가는 절대독재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으로는 유일지도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최초 공개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한 이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다시 임명하는 등 경제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북한 경제건설 또는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강조는 지난 2년 동안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12년 6월 말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6.28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 출범 2년 동안 일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김정일 시대의 대내외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내부적으로는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남 군사적 위협도 강화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도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정책도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령제, 즉 김씨 왕조의 유지와 강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추구하면서 아버지 김정일만큼이나 현상유지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2년 북한이 소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았을 때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김정일이 처음부터 경제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08년 김정일의 소위 ‘6.18 담화’(“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