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개념 정의와 발생 원인 및 유형,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새로운 안보 위협의 양상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10513402491_1

이처럼 위기를 어떤 범주로 보는지에 따라 국방 및 안보 분야 내에서도 상이한 위기관리 담론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위기관리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위기의 개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와 마찬가지로 위기 개념과 관련해서도 학문 및 실무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어로 ‘위기’는 영어의 ‘emergency’ 또는 ‘crisis’를 지칭한다. 예전에 비상기획위원회를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으로 번역한 예에서 보듯이 ‘emergency’를 ‘비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비상’보다는 ‘위기’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각종 법령 및 제도에서, 위기(emergency와 crisis)와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disaster’와 ‘catastrophe’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말로 ‘재난’ 또는 ‘대재난’으로 번역된다. 학계에서는 위기와 재난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 고, 동일한 용어를 상이한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위기관리는 1950년대 소련의 전략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민방위(civil defense)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기관리가 실무적･학문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적･학문적으로 위기관리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연구되었던 재난관리의 틀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래 지방정부 및 주정부 수준에서 연구되었던 모델이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여 개념화된 것이다. 애초부터 위기관리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체계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위기 개념을 타 분야 및 국가 차원에서의 위기 개념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위기발생의 원인을 밝히려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페로우(Perrow)의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이다. 페로우는 현대사회가 지닌 긴밀한 연계성(tightly-coupled nature) 때문에 사고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페로우의 견해는 복잡성이 더해져가며, 각 요소 간의 연계성이 증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위기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준다(Perrow, 1984).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추가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중국발 미세먼지, 최근 발생한 철새로 인한 조류독감 발생 등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이다. 미 해군 대학원의 데닝(Denning)은 럼스펠드(Rumsfeld) 전 국방장관이 재임 시 강조했던 미래 상황의 3가지 범주를 인용하여 위기상황을 분류하였다 (Denning, 2006, pp. 15-20). 럼스펠드는 미래 상황을 Known(K 상황), Known Unknown(KU 상황), Unknown Unknown(UU 상황) 3가지로 나누었는데 데닝은 이 아이디어를 위기상황 분류에 적용하였다. K 상황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발생할지 예측가능한 상황이며, 각 상황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KU 상황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알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보았다(예: 화재, 지진, 군사작전 등). 마지막으로 UU 상황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는 위기의 전형적인 상황이다(예: 9.11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형 재난 및 공격). 데닝은 위기의 범위와 강도가 커지거나 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수가 커질 경우 KU상황이 UU 상황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부형욱, 2009b, pp. 6-7). 위기관리 분야에서 오래된 논쟁이 있다.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과 고도신뢰성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간의 논쟁이다. 정상사고이론은 현대사회의 기술적, 조직적 복잡성 때문에 ‘사고(accident)’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도신뢰성이론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여 집약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과감한 투자, 기술 기반의 확충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 발전소, 우주개발프로그램, 항공모함 운영 등이 고도신뢰성이론의 예이다. 정상사고이론으로 위기발생 빈도의 증가와 위기발생의 필연성을 고찰해볼 수 있겠으나 위기관리체제의 발전이라는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고도신뢰성이론이 유용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정상사고이론과 고도신뢰성이론 간의 논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위기관리체제의 취약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복합화된 위기의 등장도 문제가 된다. 위기의 복합화 양상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국면이다. 애초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기가 인간과 조직체계의 문제로 2차, 3차 위기로 이행되면서 증폭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국면은 한국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로서,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복합화된 위기상황이다.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7.7 디도스 대란의 결합이 그 예인데, 이는 전통적 위협인 미사일 발사와 비전통적 위협인 사이버 공격이 결합되어 복합화된 상황이다. 또 다른 복합화된 위기의 예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날 발생한 구제역 사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안보 위기와 자연재난의 복합화 사례이다. 세 번째 국면은 도메인을 넘나드는 위기의 발생이다. 위기의 발생 원인을 국내적 요인 또는 국제적 요인으로 확실히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로, 자연재난, 전통안보, 국가기반시설의 영역을 넘나드는 위기를 들 수 있다. 요즘 들어 북한은 비전통 안보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전통 안보 위협 중 북한과 관련해서 최근 많이 논의되는 분야가 사이버 위협이다. 사이버 안보 위협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안보 위협이다. 사이버 위협은 시설 및 인력 등의 측면에서 낮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상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정도가 고도화될수록 효과가 큰 아이러니한 측면을 지닌다. 북한은 IT 기술이 발달된 한국 사회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점에 착안하여 사이버 무기를 대량살상무기에 못지않은 전략적 무기로 육성 중에 있다. 북한은 필요시 전산화된 원자력 시설, 고속철도, 항공관제시설, 증권시장, 가스･전력시설 등 망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위협은 현재적인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다음은 2009년과 2013년 북한의 위협이 초래한 위기에 관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