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책의 변천 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11211059484731_1

국방획득체계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를 개발, 생산, 구매, 운영유지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과정으로 소요기획, 계획, 예산 등과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으며 이 업무에 관련된 조직까지를 의미한다. 우리 군은 이 획득체계를 통해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무기체계의 획득과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획득체계의 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장비의 획득과 운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 중에서 획득체계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개선조치는 방위사업청의 신설이었다. 당시의 획득체계는 관련 조직이 과도하게 분산, 중복되어 있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문제가 있어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분리된 외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 국방획득은 군사용 장비의 조달을 담당하는 분야로, 군이 원하는 장비를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획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2006년에 신설된 방위사업청 체제의 등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어 획득업무의 전반을 추진하는 이 체제는 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탄생하였다. 그러나 획득업무로부터 장비의 사용자인 군과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를 분리시킨 이 체제에 대한 조정요구는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의 획득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현 획득체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 2월에 출범한 새 정부도 향후 5년간 시행할 획득분야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획득정책과 제도를 돌아보고 공과를 분석한 다음 세부적인 정책지침을 구체화할 것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던 장비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던 1970년대에 기본 병기의 자립을 위해 시작되었던 우리 방위산업은 이제 국방조달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 해 수출액도 24억 불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의 쉼없는 기술개발의 노력이 있었으며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장비 획득과 개발에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기술, 일정,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획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여 왔다. 이명박 정부도 이전의 획득정책을 점검하고 당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국방획득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정책의 중점은 전력업무체계의 합리적 발전과 투명성･효율성･전문성 제고,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선진화, 방위산업의 경제성장 동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이 정책들의 합리성과 성과를 진단해 본 결과, 전력업무의 투명성은 개선되었으나 효율성과 전문성의 향상은 미진하며 전력업무 관련 기관 간 기능 조정을 포함한 획득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획득 분야에 관한 최초의 정책목표가 등장한 것은 1972년의 국방목표이며 그 내용은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해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한다’였으며 현재의 획득 분야 정책목표는 방위사업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제시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증진’으로 ‘선진강군의 육성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획득 분야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변화하는 획득환경하에서 미래 국방획득의 능력과 체제를 어떠한 수준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의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기술패권’과 ‘제한된 자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 획득환경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국제정세와 무기시장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바이어(smart buyer)’가 되어야 하며 자원의 적은 투자로도 군사강국의 첨단 무기에 대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적 개발자’가 되는 것이다. 현행 국방획득정책에 대한 논의는 크게 획득 분야의 정책 기조와 지침, 주요 과제 등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획득정책 자체에 대해 진단과 획득정책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시책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조직, 업무 체제를 의미하는 획득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진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국방획득 분야의 현 정책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 중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한 현행 획득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이다. 획득정책의 수립부터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편성, 획득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 획득 분야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7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획득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점검한 다음에 방위사업청 중심의 획득체계의 성과와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방획득 분야의 장기 정책목표를 구상하기 위해 획득 분야의 주변 환경과 여건을 점검해 보고 국방의 발전 비전과 획득 분야의 기존 정책목표를 살펴보았다. 획득 분야의 국제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국방예산의 압박으로 각국은 무기의 공동개발, 훈련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과 핵심부품의 국외 유출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자국 내 매출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외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전통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던 무기시장이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복지예산의 확대로 국방비 증액의 폭이 제한적이며 국방비 내 운영유지비의 압박도 커지는 실정이라 장비의 개발과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의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획득 분야의 현행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정책 전반의 추진 방향을 공개한 국방백서와 획득정책 관련 연구의 공개된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지난 정부의 국방획득 분야 최초의 정책 기조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어려운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의 하나로 국방부문도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지만 방위산업을 신장시켜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한다는 논리를 국가 정책의 기조로 공식화한 것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이었다. 이전까지 방위산업에 대해 있었던 논의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방위산업의 육성, 보호에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보호육성 개념에서 탈피하여 방위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