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수단인 MBS와 커버드본드의 특성 비교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산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방안 doc_id PCY_201711220113722761_2

주요국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지 않고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및 단기 고정금리 대출이 발달하였다. 반면, MBS 및 커버드본드를 통해 장기 자금조달 시장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는 중장기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영국과 한국은 변동금리 및 단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커버드본드 및 MBS 발행이 활성화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특히, MBS 발행이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모기지대출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만기 10년 이상의 대출 비중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기지대출 유동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여부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산의 기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 등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노력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화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유동화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한 채권을 활용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MBS와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커버드본드가 대표적이다. MBS와 커버드본드 모두 기본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로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도하여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다. 그러나 MBS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의 부동산발 리스크를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으로 유럽 시장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커버드본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MBS와 커버드본드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이중상환청구권의 존재 및 발행구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MBS는 증권 발행 시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만 존재하나, 커버드본드는 증권발행 시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에 대해서도 이중 청구권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커버드본드의 발행주체는 일반적인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과는 달리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발행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을 보유한 자가 일종의 SPC에 자산을 양도하고 SPC가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를 가진 반면,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채권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담보자산을 발행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특수목적회사로 양도(true-sale)하기 때문에 발행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완전히 사라지나 커버드본드는 발행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잔존해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자산 감소의 효과 없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커버드본드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자산 풀을 다른 자산과 절연시켜서 투자자에게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담보자산 풀의 절연을 법적으로 근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법제화 커버드본드(statutory covered bond)’와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법제화 커버드본드는 구조가 단순하며 법적 안정성이 높은 반면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복잡한 대신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은행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한 금융회사들은 차입자의 상환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법에 따라 금리상승 및 조기상환 위험 등을 투자자 등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MBS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발행 조건에 따라 금리상승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부 MBS를 발행하여 금리상승 위험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대가로 공적보증기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신용도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MBS 시장의 표준화 및 유동성 증대를 통해 조기상환 시 재투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여 금리상승 위험을 투자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대개 고정금리로 발행되는데, 이에 따라 금리위험은 가계대출과 커버드본드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킴으로써 투자자에게 분산할 수 있다. 조기상환 위험은 수수료를 통해 차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담보 자산교체를 통해 상쇄하는 반면 차입자 파산에 따른 신용위험은 여전히 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유동화증권의 경우 유통시장에서의 체계적 위험에 대한 관리 여부가 시장 내 성패를 좌우하는데, MBS 대비 커버드본드의 비교 우위가 부각되면서 최근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RMBS 시장은 규모가 위축되고 가격이 급락한 반면 커버드본드는 MBS 대비 상대적으로 장점이 부각되며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들의 발행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MBS, CDO 등 여타 유동화 상품들은 부외 유동화 방식을 통해 발행 단계에서 자산위험의 전환 및 분산이 가능하지만 증권 유통단계에서 담보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내 유동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커버드본드는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모기지 유동화 증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커버드본드의 투자 수요는 보험·연기금 등 장기채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유동성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한 은행권과 외국인의 대기 매수세, 펀드 등 민간부문과 더불어 중앙은행까지 풍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커버드본드의 투자는 국채나 특수채를 주로 투자하는 보수적인 투자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커버드본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신용도를 훼손하지 않고서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권 또한 2015년 시행 예정인 바젤Ⅲ 단기유동성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 산식에서 커버드본드가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투자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까지 관찰기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국내은행의 LCR 비율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메리트 부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공채 이외의 투자 대상으로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역마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화로 인한 만기 불일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에 의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존 은행채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저금리 등 양호한 조건으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줄어 위험조정 수익률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가계부실 가능성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의 위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존재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이중상환청구권 등 커버드본드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커버드본드와 은행채 금리 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각종 부대비용으로 발행비용이 더 높을 수 있어 시중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커버드본드 발행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