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유동화 증권(MBS 및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자·금융기관·소비자 측면의 기대효과와 위험 관리 방안 doc_id PCY_201711220113722761_4

투자자 입장에서 모기지 유동화 증권 시장의 활성화는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처를 확보함으로써 자산 안정화 및 수익성 제고, 각종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 국내 채권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연금 및 보험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장기채권 확보를 통한 듀레이션의 장기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채 발행 확대를 통한 금리 기간구조의 왜곡을 해소해 장기채 시장과 장기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장기채 시장의 성장은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신인도 상승 및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내 채권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외국인의 투자대상은 신용리스크로 부터 자유로운 국고채와 통안채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중상환청구권을 내재한 장기 커버드본드의 공급 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장기 채권공급이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편중 현상의 해소와 더불어 국고채 통합발행 등에 기인한 급격한 자금유출의 문제 또한 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화를 위해서 대출채권 유동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금을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화를 시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필연적으로 금리변동 위험과 자금 조달 및 운용상의 만기 불일치 문제에 노출이 불가피하다. 만기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MBS 또는 커버드본드 장기채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조기상환 위험은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를 통해 대출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으나, 同 수수료가 고정금리 대출 선호도를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MBS 또는 커버드본드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등 투자 유인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유형에 편중하기보다는 커버드본드와 MBS 시장을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MBS와 달리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 등에 힘입어 금융위기 직후에도 안정적인 가격과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발행기관의 대출채권 모니터링 유인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장기 모기지 유동화 증권의 발행 확대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변동금리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구조는 실수요자보다 주택가격 상승기 투기적 수요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 박탈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반면 LTV 규제를 완화하되 원리금 분할상환제도가 정착되고 DTI 규제가 유지된다면 커버드본드 장기물 발행은 주택구입 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커버드본드 활성화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문화가 확산되면 투기수요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락 위험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변동(또는 하락)하더라도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역자산(Negative Equity) 발생과 조기상환(Prepayment)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행기관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發 위험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치 하락,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모기지 채권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기지 시장의 전반적인 부실화를 초래하며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대출상품 취급 시 조기상환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단기물 위주의 대출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한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조기상환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산 부실화 및 조기상환위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시장 내 피해 확산 방지 및 손실 최소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담보 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해당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