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인구 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진단과 노동시장 유연화, 이민 정책의 체계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포함한 장기적·거시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130041701_2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상 불안정으로 출산전후 휴가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2차 기본 계획에서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대상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대상은 286명에 불과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의 증가속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13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계속고용지원금 등 단편적인 처방보다는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 후에 노동시장에 쉽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시장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간 경직적 근로시간 관행, 유연근무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유연근무제의 도입 및 활용이 미흡하였다. 단시간근로자를 전일제와 동일하게 1인으로 산정하는 등 제도적 한계도 존재하였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연근무제 관련 정부업무평가 지표 강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제도 도입, 단시간근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임금근로자 중 약 16%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데 그치고 있다. 둘째, 예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혹은 미스매치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목표가 출산율 제고인 만큼 실제적으로 출산율 회복에 효과적인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례로 저출산대책 예산 추이를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과 비교해보면 약하나마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아 예산 증가가 유배우여성의 출산율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만혼화현상이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 2005~2013년 시기에 유배우출산율의 상승폭은 크나 만혼화의 부적 영향력에 의해 상쇄되어 결국 합계출산율이 1.2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저출산대책에 있어서 만혼화와 관련한 정책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차원에서 외국국적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외국인고용허가제 조기 정착, 다문화사회 적응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외국국적동포 활용을 위하여 재외동포 중 특별귀화 및 간이귀화 등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 자격를 부여하고, 동포 기술교육제를 시행하였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점수평가제에 의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였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체류활동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권인보호협의회 운영, 숙련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다문화사회 적응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자녀에 대한 언어 및 교육서비스 제공,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문화교실 등을 통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현재 상황에 초점을 둔 단기적인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 등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기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농촌 등에서 자연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등 일부 이민국가를 제외한 어느 국가도 이민을 통해 인구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는 단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들 역시 고령화된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정책으로 간주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조정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은 노동력 등의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을 추진한다면, 언제 얼마나 어떠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10년간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인구현상의 속성상 이 기간은 오히려 짧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노력으로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원인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대책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구학적인 지표로는 출산율이 2005년 이후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았으며, 여러 측면에서의 정책적 경험은 미래에 보다 발전적인 정책 수립 및 실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이나 미래의 고령화현상은 매우 시급한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속담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 노동시장, 주택 등 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임신·분만 취약지역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산후조리에 대한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비용부담과 감염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노력도 중요하나 출산을 원하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출산이 가능하고 신생아 위험을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분만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생식건강을 보호 내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전검사 등을 위한 지원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방문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전 계층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예로 전국 평균소득 하위 50% 혹은 7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무료로 지원하고,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를 유료화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현행 실비용의 50%에서 전액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원횟수를 증가시키며,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