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연계를 위한 군 인성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132038801_1

군의 ‘사기(morale)’의 어원이 ‘도덕(moral)’에 근거하듯이 도덕성은 폭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군의 정당성 논의의 핵심이다. ‘도덕’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의미한다. 이 기초 위에 있을 때 행동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기’가 작동한다. 오랫동안 군은 효율성과 전투수행 능력을 도덕성보다 우위에 두었다. 가령, 남북전쟁과 세계대전에서 명성을 떨쳤던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가운데에는 셔만(Sherman, W. T.)과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도 있었고, 그랜트(Grant, U.)와 같은 반유태주의자도 있었으며, 패튼(Patton G.)처럼 부하를 폭행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그 흠결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군인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흠결 때문에 보다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도덕성을 결여한 유능한 장군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Miller, J. J., 2004; 윤영돈, 2012, pp. 77-78에서 재인용). 둘째,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군과 사회의 일체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 점에서 군과 사회의 가치규범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군대사회학의 권위자인 자노비츠(Janowitz, M.)는 군과 사회의 일체화 경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절대적 프로페셔널리즘’과 ‘실용적 프로페셔널리즘’을 대비시키고 있다. 과거 ‘절대적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절대적 군인’이 필요하였으며, 이 점에서 군의 가치규범은 사회적 규범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안정된 국제관계의 확립과 최소한의 무력사용을 군의 유용성으로 인식하는 현대 ‘실용적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실용적 군인’이 필요하고, 이 점에서 군의 가치와 사회적 규범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군의 가치규범이 사회적 규범과 분리될 경우, 군이 사회적 정통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셋째, 군 정신전력과 군인정신의 덕목 등 군의 가치규범은 보편적 윤리의 토대 위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군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일반 시민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무관하지 않다(임원빈, 1998). 가령,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손무가 제시한 장수의 자질과 상당부분 중첩된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지(知), 인(仁), 용(勇)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군자에게는 시비와 선악, 의와 불의를 판별하여 미혹되지 않을 지혜[知], 사적인 욕구를 극복하여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仁], 그리고 항상 도의와 짝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한 기운[勇]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손자(孫子)에서 손무는 오덕(五德), 즉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嚴)을 장수의 자질로 들고 있다. 여기서 지, 인, 용은 공자가 제시한 군자의 본질과 중첩되며, 군의 특수성으로서 신상필벌에 대한 신뢰성[信]과 엄정한 군기[嚴]가 추가되어 있다. 즉, 군에서 통용되는 윤리는 민간 영역과 달리 특수성이 지배적일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윤리적 보편성의 토대위에서 군대윤리의 특수성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군인정신은 군인의 가치와 태도, 사고와 감정, 의지를 지배하는 기능을 하며 충성, 애국심, 명예, 용기, 책임, 존중, 창의, 절제, 복종, 정의 등의 가치와 덕목을 포괄한다(김현기･김진만, 2012, p. 237). 육군은 이 중에서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를 5대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핵심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육군의 5대 가치관은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성의 덕목으로 보아도 거의 무방하다(김현기･김진만, 2012, p. 236). 다음과 같은 Toner(2006)의 설명은 군 인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군의 윤리규범을 ‘칼의 접근(sword approach)’과 ‘방패의 접근(shield approach)’으로 설명한다. 칼의 접근이 전투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군의 ‘기능(function)’을 강조한다면, 방패의 접근은 사회의 한 기관으로 서 군에 소속된 군인의 ‘인성(character)’을 강조한다. 요컨대 ‘칼의 접근’이 군대 윤리의 특수성을, ‘방패의 접근’은 군대윤리의 보편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사용주의 목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군 인성교육 또한 지향하는 목적과 관점에 따라 인성 교육체계의 폭과 깊이, 설계의 기본 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목적으로 군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다.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군 인성의 본질과 가치, 군 인성교육의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군 조직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어야 한다. 전쟁 수행의 일차 담당자인 군대는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무력의 관리(management of violence)를 위임받게 되고, 군인은 무력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청받는다(Huntington, 1982, p. 12). 다시 말해 군대는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라 일컫는 폭력과 살상을 허용 받은 집단으로서, 이러한 폭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나 집단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일반인들 간에 시비가 붙어 주먹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이가 극히 한정되지만 전문 복서나 격투기 선수가 일반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이다(이승철, 2014, pp. 16-17). 우리 군의 인성교육은 시기에 따라 그 필요성과 관점이 달라져 왔다.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심해지는 분야도 다름아닌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장병의 군 복무적응 지도와 사고예방이라는 매우 협소한 시각에서 ‘사건 대응식’으로, ‘외과 수술적 접근’으로 인성교육을 시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사안이 아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의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군 인성교육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군 인성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성의 본질적 속성과 가치, ‘도덕적 방패’로서의 기능, 군과 사회의 일체화 경향과 군가치 규범의 사회연계 필요성, 국가 하위 체제(sub-system)로서 군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인성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의 세 가지 인성교육의 목표는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이 된다.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인성교육이 국가교육정책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최빈국에서 세계 수출대국 6위로 우뚝 선 오늘의 대한민국에서(김석경, 2015)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성(人性)’을 회복하고 ‘국격(國格)’을 바로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7월 31일에는 시행령이 마련되어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군 인성교육에 관한 논의 역시 뜨겁다(이승철, 2014, pp. 3-5). 이러한 논의의 한편에는 국가차원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군이 모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이 가장 효율적인 사회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의 최우선적 가치는 ‘싸워 이기는 전투원 육성’에 있으므로 인성교육은 불필요하거나 혹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