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본 군 정신교육의 역사적 배경, 목적 및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지휘철학 doc_id PCY_201711220132038801_2

우리 군의 인성교육은 1973년도 정신전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정신교육의 일환인 인격지도 시간에 주로 군의 성직자가 교관이 되어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에 따라 인성교육이 강조되어 오다가 1992년도에 국방정신교육원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군 정신교육 방향 정립”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 환경 변화의 전환기를 맞아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의식구조와 가치체계를 분석하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정신교육 방향이 제시되었다(국방정신전력원, 1992).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교육, 즉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방정신교육원에서는 1994년도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감수성 훈련을 도입하여 교육성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병사 의식개혁을 주제로 교육 방법론이 토의되었다. 국방부의 ‘2015년 정훈･문화 활동 지시’에는 국방부 차원의 정신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국방부, 2014). 기본방침은, ① 기본정훈 18개 과제 를 중심으로 반복교육하고, ② 전사적 기질과 항재전장의식이 충만한 군인다운 군인 육성을 위해 ‘군인정신’ 교육을 강화하며, ③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관･역사관 교육을 추진하며, ④ 싸워 이겨야 할 북한 및 북한군 실체와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실체인식을 위한 ‘안보관’교육을 추진하며, ⑤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서함양 및 교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병정신교육은 1~3주차에 편성하여, 1주차에는 ‘군인정신’ 과제를, 2~3주차에는 정훈장교 및 지원교관에 의한 ‘국가관’, ‘안보관’ 과제를 교육한다. 교안은 국방부에서 제작한 정신교육 기본교재와 이를 바탕으로 각 군 본부에서 제작 보급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며, 부대에서는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없다. 교육기간 중 신병들의 전투의지 함양을 위해 주요 전투사례 교육, 영상물 시청, 결의대회 등 수시 기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군이 정신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은 베트남전 이후부터이다. 미군은 베트남전에서의 패배는 무기체계나 병력, 전술이 아닌 마약이나 항명, 프래깅(Fragging)(이승철, 2014, p. 11)9)과 같은 ‘도덕의 몰락’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얻은 교훈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군대는 망한다는 진리’로, 비윤리적인 군대는 군기가 문란해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조승옥 외, 2010, p. 15). 미국 군대의 윤리 재건을 주창한 리차드 가브리엘(Richard Gabriel) 교수는 베트남전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군대의 도덕적 부패를 토대로, 미국 군대의 위기 상황은 군대 내 팽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그릇된 사고와 복무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결과주의’가 장교들의 의식 속에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다 좋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성공에 대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고다. 둘째는 ‘충성병’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좇아 상관 개인에 대한 과잉 충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상관의 어리석고 비윤리적인 명령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이 2천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디아스포라(Diaspora)’와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에 의한 ‘홀로코스트(Holocaust)’를 거쳐, 전후 독립 전쟁을 포함한 수차례의 중동전쟁을 치렀으며,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국지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줄곧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를 대상으로 거의 완전한 형태의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군이 총력안보와 국민정신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이선홍, 2014, p. 181). 이스라엘 국민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수백 년을 사는 동안 유대민족으로서의 특성은 종교의식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일성 또는 공속성이 희박하였다. 이들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신교육이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되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녀가 모두 군에 입대하여 군대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전한 시민, 즉 애국애족의 민족성 형성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 교육의 중요한 이념이다(라영조, 2013, p. 36). 이스라엘의 정신교육의 이념과 철학은 이스라엘군 윤리강령에서 보다 구체화된다(이선홍, 2014, pp. 181-183). 윤리강령은 1992년 제정되었으며, 국제법과 이스라엘 헌법, 유대민족의 전통, 이스라엘군 정신 그리고 현행의 작전수행 지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군 윤리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군의 정신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도덕적 가치를 4대 원천의 하나로 삼고 솔선수범, 책임완수, 전우애 발휘, 충성 및 국민의 대표자, 신뢰성 구축 등을 10대 기본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병역법에 따라 소수의 면제 또는 대체복무자와 복무연기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3년, 여자는 21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건국한 나라인 만큼 이스라엘 장병들은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군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장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군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 장병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무장 해제된 이후 1955년에 창설된 독일 연방군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고 민･군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내면적 통솔(Innere Führung)’, 즉 내적 지휘철학이 강조되었다. 내적 지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를 육성하고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상을 구현하는 민주군대의 지휘 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부대 지휘관(자)의 과제로서 어떠한 적으로부터라도 독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장병을 육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김상준･곽영욱, 1993, pp. 32-33). 이러한 내적지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군이 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특성과 군대 사회의 특성을 결합하여 발전시킨 지휘철학으로서, 군 조직 전반의 운영방식은 물론, 군과 사회와의 관계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요컨대 내적 지휘는 군의 구성원 모두가 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자유인격체이자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시민 그리고 최상의 대비태세를 갖춘 전투원, 즉 ‘제복 입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지휘철학이다. 독일 군 정신교육의 목적은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이상적인 형태의 독일 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유명덕 외, 2006, p. 7). 첫째, 독일 군인은 자유 인격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독일 군인은 정신 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적인 인간으로서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일 군인은 강한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행동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정신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 군인은 임무수행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정신교육의 목적은 모든 군인이 추구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원칙이기도 하며, 의무적 행동규범이자 행동의 척도로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