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 정신교육 사례를 통한 한국 군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 방안 doc_id PCY_201711220132038801_3

독일군은 연방군에서 일정 주기마다 정신교육 지침서를 하달한다. 특히 정신 교육 지침은 장병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일반설명과 그림설명을 포함한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각급 지휘관들은 이를 기초로 교육훈련 간이나 지휘통솔 간에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의 정신교육은 지휘관의 주도로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며 시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정신교육 분야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군은 군인들 사이의 이해와 의견 그리고 가치에 대한 다원주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정신교육지침 220항). 또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토론주제로 발췌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인의 판단 및 비판능력을 강화시키고, 군인이 특정 정당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동 지침 359항). 이처럼 독일군은 군인 개개인이 스스로 성숙한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자기의견을 가지고 임무수행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정신교육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군 정신교육은 강제적 주입교육이 아닌 성인교육에 적합한 자율적 학습을 권장하기 위하여 상담, 배려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독일은 소그룹 강의, 분임토의 및 발표, 역할게임, 행동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대나 기관을 방문해 장병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대 간의 의견교환은 필수요소이고 상급 지휘관과 정치인들의 특강이 시행되며, 주요 주제는 군대의 현실문제, 새로운 발전, 미래의 문제 등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강사와 더불어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교육 방식은 어떤 사안에 대해 건전하고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형성하게 해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 외국 군 정신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 정신교육의 토대를 도덕성의 회복, 인권존중, 민주시민 육성 등 보편적 윤리규범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군은 베트남전 패배의 원인을 도덕성의 결핍에 있다고 보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가치관 교육을 7대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그 개념과 내용을 변화해 가며 교육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의 국민통합을 위한 생활 속의 인격교육, 독일군의 ‘독일군인은 자유 인격체여야 한다’는 선언과 존중과 배려에 입각한 민주적 군대 육성의 정신교육 가치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군 정신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국가의 하위 체제(sub-system)로서의 군의 국민 교육적 기능’, 나아가 ‘국민통합의 기능’과의 연계선상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이 사회와 같은 도덕적 수준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사회가 군의 도덕성을 배워야 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군의 군대윤리 규범 지향은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진흥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첫째, 군 인성교육의 추진체계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의 우리 군의 인성교육 추진체계는 지나치게 다기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방향성과 연속성, 지속성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인 지침과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육군은 리더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대 내의 지휘관은 지휘관의 가치에 따라 개별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 주체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현행의 인성교육으로는 군 내부적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장병들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첫째, 양성 및 보수교육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핵심과목과 교육시간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군대윤리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내용을 조정하여야 하며, 보편적 윤리규범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인성교육 진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군의 특성상 군 인성교육의 성패는 간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간부 양성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관학교의 교육은 다분히 의무･규칙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이승철, 2014, p. 86).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장교, 유덕한 품성을 통해 외적인 통제 없이도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이승철, 2014, pp. 78-79). 셋째, 부대 교육은 방향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일일, 주간, 반기 정신교육을 연계한 표준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군 복무의 순환주기를 고려하여 몇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간 2~4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취침 전 ‘명상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매주 수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주간 정신교육에서 부대별 프로그램인 4교시 문화단결활동을 인성교육과 연계하에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 반기 1회 3~5일 수련회식 집중교육으로 시행하는 반기 정신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 등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민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넷째, 생활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소학에서는 ‘물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응대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예절의 기본이라 가르치고 있다(朱熹, 1187). 군 인성교육은 생활화 교육으로 실천될 때 학습효과가 증진된다. 생활화 교육을 통해 군인정신뿐만 아니라, 효와 올바른 예절의 교육, 사회봉사정신 함양, 질서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야는 특별히 군과 학교, 지역 사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교육부, 2014). 첫째,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군 교관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관, 국가관, 군인정신 등 기존의 정신교육 과목은 지휘관 및 군 교관이 주가 되어 시행하더라도, 이른바 보편성에 관한 군대윤리의 교육은 전문교관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교육은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오프라인 교육은 인성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초빙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에서 큰 틀에서 주제와 방향을 정하고, 각급 부대에서는 이 중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군대 내에서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군 장병에 대한 이해와 군인정신 등 군 특수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전문 강사는 예비역 중에서 엄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 교육은 IPTV를 기본으로 필요시 인터넷과 인트라넷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나 각군 본부 차원에서 기존자료를 포함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빅 데이터로 구축하고, 제대별 필요한 내용을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에 선택하여 시청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