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기반한 대외 정책의 특징과 안보 및 경제 전략의 변화 doc_id PCY_201711220144508651_1

다음으로 미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 보 및 전략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INSS)의 신행정부 의 전략적 선택(Charting A Course: Strategic Choices for a New Administration) 보고서를 살펴본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8년간과 특히 2016년 대선을 통해 미국이 향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보장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논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제시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전 세계에 걸친 국가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개입을 축소할 경우 필연적인 국가이익의 손상이 초래되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단기적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이 초래되 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Hooker Jr. et al, 2016, pp. 11-12). 마지막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2017 정세전망(2017 Global Forecast)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신행정부가 직면한 주요 안보 도전으로 북핵위협, IS 확산을 포함한 직접적인 군사 현안과 더불어 미국 내의 정치적 양극화와 2016 대선 기간 중 발생한 동맹국들의 우려 증대를 들고 있다(Craig Cohen & Josiane Gabel et al, 2016, pp. 5-8).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전히 미국민의 다수가 미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보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대통령 트럼프는 선거 과정 중 발생한 동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raig Cohen & Josiane Gabel et al, 2016, pp. 12-13). 2017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정책 행보를 살펴보면 일부 전문가들의 기대와 달리 주요 대내정책을 중심으로 선거 기간 중 공약한 사항들을 실제 정책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외적 저항과 혼란도 초래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확인된바, 특히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상당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주요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내외적 저항이 고조될 경우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될 가능성도 존재하나 현시점에서 트럼프 자신이 내세워 온 주요 정책과 접근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전문적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사로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과 그 이면의 논리는 하나의 체계적인 ‘세계관’으로서 보다 일종의 ‘접근법’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접근법이 단순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아니며 일정한 일관성과 지속성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Wright, 2016).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 트럼프는 다양한 국가정책, 특히 대외정책을 하나하나의 ‘거래’ 또는 ‘협상’으로 인식하며 그동안 미국이 자신이 지닌 우월한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거래를 이끌어내지 못해 왔음을 비판한다. 특히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희생을 전제로 맺어 온 ‘다자적 자유무역 협정’과 ‘동맹조약’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과거의 거래들을 철저한 ‘패배’로 규정하고 ‘다시 승리할 것(winning again)’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이다. 여기서 미국은 국가 전체인 동시에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백인 중산층을 의미한다(Fukuyama, 2016; Zakaria, 2016). 앞으로 미국은 철저히 이들의 이익을 앞세워 모든 분야에서 재협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 원칙인 ‘신고립주의’와도 연관된다. 트럼프는 미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분쟁의 해 결을 위해 미국의 큰 희생을 초래하는 군사적 개입 시행을 철저히 반대한다. 세 번째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이다. 트럼프는 ‘강력한 힘’의 보유와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만 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이기는 거래,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협상력의 근원(bargining chip)’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방산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종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국내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의 정책 원칙들은 안보 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는 동맹체제의 보유와 유지를 통해 발생하는 장기적 안보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맹국이 누리는 즉각적 안보이익과 미국의 경제이익을 교환 대상으로 인식한다. 즉 동맹국이 미국의 군사력 제공을 통해 안보이익을 누린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거나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용인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또한 ‘협상의 철칙’ 중 하나인 ‘불확실성의 유지’를 안보 영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rump, 2016, pp. 53-54). 상대로부터 최상의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한미관계에서 사실상 금기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 확보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취임 초 대중 행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유리한 경제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협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면 할수록 신행정부는 대중국 강경정책 및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힘을 통한 평화’의 강조이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와 국방력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 생각한다. 그가 선거에서 사용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구호의 의미 중 하나는 시퀘스트레이션 이후 국방예산 제약으로 지나치게 축소된 미국의 군사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