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비용 구조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 확보와 운영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과 국방개혁 doc_id PCY_201711220144508651_3

미국은 적에 의해 기술적 우위를 상쇄 당했을 때 언제나 수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후발주자인 적은 저렴하게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생산을 하고 자신이 유리한 거점에 집중 배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전체 군비 및 국방력 수준에서는 중국을 압도하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 중국 인근 해역일 경우 동원 가능한 전력의 규모와 파견에 걸리는 시간 면에서 불리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어 전 세계 각지를 지켜야 하는 미국에 비해 적어도 특정 지역에서는 수적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 전장에서의 ‘전쟁 수행 비용 구조’ 역시 미국에게 불리하다. 예컨대 중국의 연안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탄도미사일로 고가치 자산인 미국의 항모전단과 전진기지를 공략할 수 있다. 과거 소련에 의해 기술적 우위를 잠식당했을 때도 무기체계 하나하나를 대치하는 방식의 경쟁은 생산비가 비싼 미국에게 불리했었다. 제3차 상쇄전략은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은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상의 우위와 새로운 기술적 우위의 창출이 필요하며, 방어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격적 전략의 구사를 통해 적이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구조는 중국의 공격 전력에 대해 미국이 값비싼 방어자산을 과도하게 생산하면서 공격력이 잠식되고 있으며, 경쟁의 비용구조 역시 미국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창출할 기술적 우위로 무인기술, 스텔스 기술, 레이저 및 지향성 에너지 기술, 잠수함 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통합 기술 등을 꼽고 있다. 먼저 무인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와 전 세계 각지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 체계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새로운 전략적 우위 창출의 핵심적 기술로 꼽힌다. 미국은 특히 자동화 기술의 확대를 통해 훈련소요 및 조종사 양성 시간을 줄이고 공중 재충전 기술의 도입으로 운영시간을 대폭 늘리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미국은 스텔스 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중국군이 감시/정찰 능력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어 나감에 따라 미국은 전장에서 더 이상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력을 운용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스텔스 기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무인기술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스텔스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이들이 미국과 같이 신뢰할만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레이저 및 지향성 에너지 기술은 미사일 방어 등 상대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수단이 지나치게 고가인 점을 고려할 때 불리한 비용 구조를 개선해 줄 핵심적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또 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로서 무인기술의 도입을 통해 무인잠수함 작전을 현실화하고 상대의 잠수함 작전에 대한 대잠작전 능력도 동시에 발전시킨다. 이와 같은 기술 분야 혁신 및 전쟁 수행 방식 변혁과 더불어 제3차 상쇄전략은 광범위한 국방개혁을 포함한 ‘운영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상술한 바 향후 수십 년간의 새로운 방향의 국방건설은 극도의 예산제약 상황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마르티네즈는 미국이 대응해야 하는 고위험군의 위협과 저위험군의 위협에 대해 첨단전력과 기존 전력을 적절히 할당하는 ‘하이로우믹스(high low mix)’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카터 장관은 여러 차례 실리콘 벨리를 방문한 바 있으며 구글(Google)사(社) CEO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tt)를 국방장관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노력은 민간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군사적 잠재성에 주목한 것일 뿐 아니라 국방부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Davenport, 2016). ‘힘을 통한 평화’ 주장은 제3차 상쇄전략의 배경이 되는 인식과 직결된다. 제3 차 상쇄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 및 군사력 현대화로 특히 중국 연안 지역에서 군사력 균형 및 군비경쟁의 효율성이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적 자신감이 최근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Friedberg, 2014; Cronin, 2014). 위대한 미국을 내세우는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 자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현재와 같은 예산 제약 상황하에서 본 전략 개념이 구상하고 있는 혁신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트럼프 자신이 대대적인 국방예산 확대를 주창해 왔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국방예산 증대를 추진해온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쇄전략, 즉 제3차 상쇄전략이란 냉전기 승리의 기억에 기반하여 새로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당시와 같이 광범위한 국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이는 먼저 적어도 국방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현재 소련과 대립하던 냉전기만큼이나 근본적 수준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광범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설인효, 2015, p. 12).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일차적으로 군사전략적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즉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의 신장으로 인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 삭감은 군사전략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 방향이 확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이전 행정부의 주요 대외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예고해온 만큼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군사전략적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단기간에 변할 수 없듯이 신행정부의 국방전략도 지난 정부와의 일정한 유사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본고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인 2014년 말 수립되기 시작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소위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과 이에 입각한 국방개혁의 관점에서 신행정부의 국방전략을 전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전략이 현재 미국이 처한 군사적 현실 및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내 관료집단의 인식 역시 확고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