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제3차 상쇄전략 지속 전망에 따른 미중 경쟁 심화와 한미동맹의 변화 양상 및 한국의 대응 방향 doc_id PCY_201711220144508651_4

제3차 상쇄전략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아직 본 전략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Bitzinger, 2016, pp. 5-6). 힘을 통한 평화와 강한 군대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제3차 상쇄전략의 실질적 내용이 발전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혁신적 기술 활용을 통한 국방개혁과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상쇄전략의 특성 상 민간 분야의 신기술 및 조직문화의 도입이 필수적인데, 기업인으로서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3차 상쇄전략의 근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은 선거 기간 중 표출되었던 것보다 과거 주요 행정부들의 정책과 유사한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두 번째 함의와도 직접 연관된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경쟁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이 신행정부하에서도 강력히 추진될 경우 이는 중국에게 또다시 강력한 군사적 위협으로 부각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적 대응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 심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 및 동맹 강화 전략을 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좌시할 수 없을 것이며 동맹 및 우호국과의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국방예산 증대를 예고하고 있으나 천문학적 예산 적자 하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부는 동맹의 역할 확대, 동맹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안보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등장 및 당선은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후보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동맹 및 대외정책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을 다수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트럼프는 취임 일성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내세우고 국내외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제시했던 주요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방전략은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에 시작된 제3차 상쇄전략의 근간이 신행정부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 주도 국제질서 유지와 동맹 체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발전에 긍정적 여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지역 전략과 대북정책 역시 그동안 극과 극의 정책 방향 이 모두 제시되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국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상술한바,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존 동맹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용편익 계산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지고 동아시아 역내 문제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은 남중국해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남중국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미국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보다 확실한 태도와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하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에는 많은 도전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불확실성과 협상식 접근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상의 불확실성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상술한바, 트럼프는 불확실성을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외관계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이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국가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안에서 한국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트럼프의 접근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실제보다 저평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 역할 강화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동맹정책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경우 한미동맹을 진일보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제3차 상쇄전략의 핵심적 근간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신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동맹전략이 온건한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동맹 분담금 인상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여가 이미 매우 높음을 피력하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지혜를 발휘하여 동맹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차 상쇄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로부터 초래될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도 요청된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및 군비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