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견국으로서의 위상과 특징을 바탕으로 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및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147424881_1

평화유지활동의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변화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맞추어 우리의 국격(國格)과 능력,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근수･정상돈･신범철, 2008; 고성윤, 2009a, 2011b; 고성윤･이근수･부형욱, 2009; 김영호, 2009; 조용만, 2010; 전경만, 2010; 전재국, 2011; 이신화, 2013; 박순향, 2014; 장삼열, 2014; 최은석, 2014; 송재익, 2016; 최윤미, 2016). 하지만 기존 연구들 중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대한민국 출신 인사의 고위급 직위 선발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우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국민총소득 20,000달러와 인구수 5천만 명 이상을 보유한 ‘2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나라이다. 또한,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인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근 K-POP과 한류열풍을 고려한다면 경성국력(Hard Power)과 연성국력(Soft Power) 측면에서 강대국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4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현실과 정전체제하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역사적 숙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견국 지위 그 이상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김우상, 2012, p. 7).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중견국 담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견국 외교의 전개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손열 외, 2015, p. 1).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2011년 11월의 세계개발 원조총회, 2012년 3월의 핵 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중견국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 외교의 3대 비전으로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를 제시하였고, 2013년도에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 ‘MIKTA’의 멤버로서 각종 글로벌 이슈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같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특징들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은 기능적 측면에서 특정 외교 분야에 집중해 왔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활동, 공적개발원조, 기후변화, 녹색성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행태주의적 측면에서도 아･태 지역에서의 APEC, ASEAN, ASEAN+3, ARF, EAS와 글로벌 차원의 NPT, PSI, AIIB, RCEP, CICA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의체 회원국으로서 다자체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계주의적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류열풍과 같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국가이자 약소국을 도와줄 수 있는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도 과거 UN으로부터의 도움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식민지 건설의 경험이 없으며 주변국과의 평화를 모색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평화 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제법을 준수하였다. 채프닉(Adam Chapnick)은 중견국의 특징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기능주의적(Functional)’ 측면으로서 이는 특정 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강대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외교를 추구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둘째, ‘행태주의적(Behavioral)’ 측면으로서 이는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외교적 특징을 의미한다. 셋째, ‘위계주의적(Hierarchical)’ 측면으로서 강대국보다 약하지만 약소국보다 강한 국가로 GNP 규모와 군사력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서열상 중간 위치임을 의미한다(Chapnick, 1999, pp. 74-76).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쿠퍼(Andrew F. Cooper), 히곳(Richard A. Higgott), 노즐(Kim Richard Nossal)은 ‘규범적(Normative)’ 측면에서 국가가 도덕적으로 믿을 만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Cooper & Higgott & Nossal, 1993, pp. 14-15). 이러한 리더십 발휘에 대해서 중견국 이론가들은 특정 분야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위한 중견국 외교 스타일을 강조한다. 이들은 중견국들이 특정사안을 주도하고 주변국의 관심을 끄는 촉매자(Catalyst)로서의 역할, 그러한 사안에 대해 아젠다 세팅을 주도하고 다자주의를 표방하여 주변국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관습과 규범으로 발전시켜 영구화시키는 관리자(Mana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Cooper & Higgott & Nossal, 1993). 또한, 이러한 촉매-촉진-관리의 모습이 순환적 메커니즘으로 이어져 지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주도적으로 모으며, 합의된 사항을 정례화, 규범화하여 지속해서 관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국가가 발휘한 리더십은 또 다른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다시 아젠다를 세팅하고 관리하는 반복적인 절차로 이어져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중견국 외교로서 적절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시 중견국으로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적절성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특정 능력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특화외교로서 최적화된 분야다. 1948년 5월,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냉전 시기(1948~1988년)에는 15개의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반해,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 55개의 활동이 전개되어 그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UN 회원국들은 앞 다투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은 주어진 기회에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특화외교로서 최적화된 분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