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국가적 공헌도와 개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위직 리더십 발휘의 중요성과 선발 요인 분석 doc_id PCY_201711220147424881_2

둘째, 행태주의적 측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UN 회원국 다수가 참여하는 작전으로서 다자주의적 형태를 보인다. 무엇보다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의무 아래 제3국으로서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조성하며,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구축의 활동들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위계주의적 측면에서 국력이 강한 강대국들은 다국적군평화활동(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약소국들은 중견국보다 국력 면에서 뒤처지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병력 위주의 파병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다국적군 활동 집중으로 인한 공백과 약소국보다 앞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근대화라는 기적과도 같은 발전을 이루어 중추적 중견국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외교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분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타 경쟁국 대비 많은 수를 배출하지 못했다. 사이프러스 사령관이었던 황진하 장군은 우리 군의 수준이 다국적군을 지휘할 충분한 능력은 되지만 더 이상 사령관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음 을 강조하였다(황진하, 2012, p. 9). 2014년 10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브라히미 리포트’ 이후, 평화활동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유엔 평화 활동의 고위급 독립 패널(High 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수요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리더십 발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파병군인, 민간인, 경찰 등을 UN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 권한을 통해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책이 바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의미는 그 국가에서 고위 직책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홈페이지에는 ‘Leadership’ 파트 부분에 각 활동별 주요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의 출신 국가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각 국가는 이러한 직책을 배출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 대한민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직책에 우리의 인사가 선발되었을 때 주요 성과로 인정하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고위 직책 임무를 부여할 국가적 자격과 개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적 자격은 특정 국가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서 공헌하는 정도로 간주하였고, 그 공헌도를 국가별 파병 병력수와 분담금 비율로 구체화하였다. UN에서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3년마다 국가별 A에서 J까지 총 10개의 등급을 부여하여 회원국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가장 많은 분담을 하는 A그룹, 가장 개발이 저조한 국가를 최하위 J그룹, 특별히 지정된 국가는 C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밖의 7개 그룹은 특정 시기 6년간의 국민총생산(GNP)을 중심으로 그 등급이 결정되며, 국가의 등급에 따라 전체 분담금 중 각 국가가 분담해야 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국가의 등급별로 거두어들인 총예산은 각 활동별 예산 수요에 따라 UN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분배된다. 이는 특정 활동에 각 국가가 선택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예산 분야는 특정 활동에 각 국가가 임의로 집중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에 의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선발 여부는 특정 활동에 분담하는 분담금이 아닌 평화유지활동 전체에 분담하는 총 분담금 부담 비율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았다.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개인적 영역에서 대상자가 평화유지 활동이나 UN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수년간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총장이 신임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임명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해당 관련 직위에 종사한 경험과 그동안의 근무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무의 특성상 근무 경험이 충분히 있고 근무 간 그 우수성이 입증된 인사를 각 활동의 리더로서 선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의 자격 측면에서는 각 국가의 병력 파견 비율과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부담 비율이다. 군사령관은 통상 병력을 파견한 나라에서 선발된다. 그런데 한 국가의 병력 파견 비율이 높을수록 UN에서는 그 국가를 평화유지활동에서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병력 파견 비율과 고위급 직위 선발 가능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후진국은 병력 파견 수에 있어서 선진국 및 중견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후진국에서도 특별대표와 군사령관이 선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은 각국의 자발적 분담비용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역시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군사 분야의 최고 책임자다. 군사령관은 각 활동 특별대표의 군사담당 최고 참모이며, 특별대표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활동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비록 특별대표의 참모로서 통제를 받지만 군 병력 위주의 활동이 대부분인 평화유지활동에서 세계 각국의 병력과 소령에서 대령급으로 구성된 참모진들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지시･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직책이라 간주할 수 있다. 감시단장은 평화유지활동의 임무상 대규모 병력파견이 필요 없는 감시･감독 위주의 활동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대위에서 소령급 장교들로 편성된 군 옵서버(Military Observer)를 통제하는 최고 지휘관이다(한국안보문제연구소, 2009, pp.44-45). 이들 역시 특별대표가 임명되지 않은 활동에서는 최고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나타내는 직책이라 볼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은 적게는 200여 명에서 최대 18,600여 명 이상의 각 활동별 전 세계 파병 인원들을 통제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 개개인의 전문적 능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 군사적 지식, 리더십, 현지에 대한 정보와 국제적 감각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과거 UN에서 주관한 활동에서 어느 정도 근무했는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현재 UNMOGIP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감시단장‘Per Gustaf Lodin’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최소 2년 이상 UN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활동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표들은 보통 UN 본부와 DPKO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거나 평화유지활동에서의 특별대표 또는 (부)특별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 대부분은 과거 평화유지활동에서의 부대 지휘관 또는 감시단 감시 요원으로 활동했거나 유고슬라비아 전쟁 기간 동안 ‘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