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익 증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11220147424881_3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평화유지활동에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많이 배출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과연 이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가? 물론 단기간에 이것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사활적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단기간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고위직책에 많은 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그 선발 과정에 서 UN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가 많아질수록 UN 내부에서의 대한민국 입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들은 주요 분쟁국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파견되어 분쟁 현장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과 접촉하기 때문에 분쟁국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업적들이 오랜 기간 쌓인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건설 경험이 없어 분쟁 당사국들이 대한민국 파병 군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에서 현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신뢰받는 국가인 것이다. 이처럼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대한민국의 중견국 외교로서 적합한 분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가의 사활적 이익 추구에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6. 25전쟁 시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존할 수 있었고, 전후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보답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 표현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대비 측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과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평화 애호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명분을 세우는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개개인별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기존 논문의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뚜렷한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이라는 최고 직책에 우리의 인사들이 선발되기 위한 목적의식을 두고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급 PKO 센터 설립을 들 수 있다. 군에서는 군인들이 해외 파병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군사교육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평화유지활동이 무엇인지와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초･중급 장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관심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파병기회를 부여하고, 파병 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파병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전 경력을 많이 쌓아 타국의 장교들과 어깨를 견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인원들에게 해외파병 전문 특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중견, 고위 간부 시절에도 경쟁력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에 실시한 해외 파병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외 파병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74.1%이며, 파병 찬성의 이유로 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들고 있다(국방일보, 2016. 7. 31.). 즉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병의 중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뜻이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화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중견국 외교의 특성상 대한민국은 평화유지활동에서 특별대표와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자격 측면에서 공헌도로 간주하는 전투 병력 파병 수를 늘려야 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군의 세계화라는 안보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관료가 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과 동시에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