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경제성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고려한 국제 비교 연구의 중요성 doc_id PCY_201711220201128281_1

이러한 보건의료정책결정에서는 근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핵심인데 그 근거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의 결과들 위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점차 경제성분석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각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비용효과분석의 결과는 주요 급여여부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이 때 비용효과분석의 결과로 주어진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ICER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있다. 첫째로 Threshold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threshold를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예산과는 관련성이 없이 threshold가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비용효과성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비용효과성 판단기준은 사회 가치가 반영되는 개념으로 다른 국가들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한국의 상황에서 합리적이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비용효과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술평가는 정책관련 연구로 보건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장·단기 효과에 모두 초점을 두어 의료성과, 기술 수행과 특정 기술의 효과, 비용-효과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과, 즉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그리고 윤리적 요소 등, 의료기술 사용에 영향을 주는 또는 사용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박병주 등(2009)에 의하면 근거수준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의사결정구조는 사회적 가치도 높고 근거도 충분하다면 공공의료가 책임을 지고 보험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 근거가 있을지라도 사회적 가치가 낮은 선택적 의료행위는 이해당사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접근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료기술평가의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의사결정시 한국인의 문화적, 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근거수준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NICE의 International programme의 책임자인 Kalipso Chalkidou 박사는 영국 NICE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회의 가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NICE의 주된 역할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료기술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근거에 기초한 권고(Evidence-based advice)를 마련하는 것이다. NICE는 근거에 가치를 반영하기위해 환자, 보건의료전문가, 학계, 연구자, 업계 등의 이해당사자 중 3,000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들로부터 NICE의 주제선정 및 범위설정, 출판물에 대한 의견 등을 받고 있다. 가치 판단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NICE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이해당사자 중 특히 대중과 환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위원회(citizen council) 등을 운영하여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경제성평가기준의 중요성은 2006년 신규 의약품의 보험 급여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ing)이 도입된 것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의사 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격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우선순위 설정기준으로서 경제성분석의 역할이 늘어난데 반하여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결과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9년부터 한국의 경제성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에 한국에서의 질보정수명 1년의 가치가 약 2,000만원 선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공청회에서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과 의사결정자들을 모시고 그 타당성을 검토 받은 바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합리적인 경제성평가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합리적인 경제성평가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2010년에 유럽 10개국이 EuroVaQ이라는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경제성평가기준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협력하여 유럽보다 더 다양한 문화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에서 경제성평가기준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찰해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합리적인 경제성평가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태국의 HITAP이 주도하여 아시아의 연구자들을 모집하여 공동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각국에서 시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첫째로 해외 관련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경제성평가기준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경험을 정리하는 부분과 둘째로 아시아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2012년에 시행할 경제성평가기준 공동조사 설문지를 개발하는 부분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같은 시기에 유럽 10개국이 공동으로 경제성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EuroVaQ 그룹이라는 컨소시움 형태로 진행한 바 있는데 각국의 문화경제사회적 차이가 어떻게 경제성평가기준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지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연구결과였으나 그 범위가 유럽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을 보여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ISPOR Asia-Pacific Conference (2010년 9월 태국 푸켓에서 개최)에서 아시아 HTA 기관들간의 Potential Collaboration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대로 아시아 각국이 협력하여 유럽보다 더 다양한 문화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에서 경제성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찰해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합리적인 경제성평가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태국의 HITAP이 주도하여 아시아의 연구자들을 모집하여 공동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각국에서 시행하고자 하였다. 한 나라에서 경제성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나 이 방법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인자들이 인과적 영향(causal impact)을 주는 것인지 단순한 상관관계(covariation)인지 알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EuroVaQ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유럽 10개국의 건강의 가치에 대하여 공동조사해 봄으로써 경제성평가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각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있는 인자들과 개별국가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인자들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인과적 영향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참가국들에 공통적으로 평등주의적(egalitarianism)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으나 팔레스타인이나 헝가리, 네덜란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왔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국가들과 프랑스와 폴란드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평등주의적 성향인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