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의 목적과 조사 방법론, 그리고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수요 변화 분석 doc_id PCY_201711220226005521_1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는 국민의 주택금융 이용실태와 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수요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주택금융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며,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5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2006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고 2010년에 KB국민은행의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와 통합하여 통계품질과 조사 서비스 차원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한편 금년 수요실태조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획하고, 표본조사는 (주)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반가구와 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이용가구(이하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로 구분하였다. 일반가구는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거1)로 지역/연령/가구소득별 기준으로 할당하고, 무작위 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전국의 만 20∼59세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5,000가구로 표본을 구성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기반 웹조사(CAWI :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7주가 소요되었다.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가구를 지역/상품유형/가구소득별 기준으로 할당 후 2,000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7주가 소요되었다. 현재 전세 거주가구 중 전세로 계속 거주 예정인 일반가구의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한 수용도가 소폭 증가했다. 전세보증금이 현행 대비 5% 초과 10% 이하로 인상될 경우 인상된 전세금을 수용할 의향은 51.7%로 전년 49.8%보다 1.9% 높아지는 등 계속되는 전세보증금 상승 추세로 인해 구간별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가 아닌 거주 형태로 계약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 일반전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원하는 거주 형태로 신규 주택구입 63.9%, 보증부월세 30.4%, 순수월세 5.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주택구입 의향이 13.2%p 감소한 것으로 이러한 추이 변경의 주요 원인은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 구입 시 자금 부담 및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월세 거주 일반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12.8%이며,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낮은 전월세금 수준’과 ‘장기간 주거 안정성 보장’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향률이 82.0%로 매우 높게 나타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만족가구의 공통적인 주요 만족 요인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으로 최근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만족요인인 고정금리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공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의 급격한 보증부월세화가 진행 중이나 현재 보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10가구 중 7가구는 전세 임대를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및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전세세입자의 주택구입 의향은 감소하고 보증부월세 의향은 증가하게 되어 당분간 반전세 등의 형태로 전세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전망이므로 현행 공사 전월세 보증상품의 제도개선을 통해 반전세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전세 및 반전세 수요변화에 따른 임대차 시장상황을 반영한 주택보증 공급 정책의 수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