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권 안보와 체제 정당성 유지를 위해 경제·국방 병진노선 및 핵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위적 군사 노선과 공세적 안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doc_id PCY_201711220232040481_3

북한 체제의 속성상 정권안보와 군사적 공세주의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은 이념적 적대주의의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독재행위와 인권유린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독재행위와 인권유린 행위를 비롯한 공포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공세주의에 기초한 ‘혁명과 해방’의 논리를 포기하는 것은 인민군의 존재이유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은 자칫 체제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불러일으켜 사상적 이완과 정권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체계적인 조작으로 ‘적과동지’를 뚜렷이 구분하고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분노감으로 북한군과 주민들의 결집을 유지시키고 있다. 적을 판별하는 기준은 오로지 ‘수령’에게 있다. 김정은은 ‘남조선혁명’을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적 명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능력이 얼마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북한도 생존, 번영, 가치에 대한 안보전략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문서형태로 자신들의 안보전략을 종합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당 회의와 관영매체를 통해 안보철학을 드러낸다. 북한 안보전략의 기원은 김일성 시대로 거슬러 간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독자적인 안보전략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대표된다. 김일성은 1950년 후반 8월 종파사건과 같은 권력투쟁을 청산한 뒤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시 소련의 소극적인 자세와 중소 이념분쟁 격화라는 국제적 상황에 직면하자 자위적인 국방체계를 확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일성은 1962년 12월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망치를 들고”의 구호를 내걸고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국방에서의 자위’ 방침을 결정했다. 북한의 국방정책 기조는 자위적 군사노선과 4대군사노선이다. 북한은 헌법 제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회주의헌법, 2010. 4. 9.). 자위적 군사노선은 1962년 ‘경제･국방 병진노선’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자위적 군사사상을 “현대전의 특성과 전쟁승리의 주객관적 요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주체사상의 구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과 영향을 배제한 개념으로 보이지만(노동신문, 1972. 4. 19.), 실제로는 주변국의 지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주안을 두어 왔다(중앙정보부, 1979, p. 257).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세부 실천전략이 바로 4대군사노선이다. 북한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1966년 10월 2차 당대표자회에서 ‘군의 현대화’를 추가하여 오늘날의 4대군사노선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은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4대군사노선을 추진하여 1980년대에는 기계화군단을 창설하여 기습공격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개발을 하는 등 현대전 능력을 대폭 증강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현대화에 열을 올렸다. 북한은 2006년 기준으로 국방비 규모가 국민총소득(GNI)의 30%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국방비를 군현대화에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권양주, 2010, p. 163). 이 결과 최근에 와서 북한군은 총참모부의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계화부대, 함정, 항공기와 특수전 부대를 전진 배치하여 전선 지역에 대한 도발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 대내외 상황이 열악해지자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생존에 역점을 둔 선군혁명 노선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 동구권 사회주의국가 몰락에 따라 ‘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체제수호를 위한 군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했다(통일연구원, 2014, p. 134). 김정일 시대에 강조된 ‘정치군사강국’, ‘총대중시’, ‘수령 결사옹위’와 같은 구호들은 김정은 안보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김정은은 총대중시를 통한 체제수호 전략이라는 정치적 유산을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아 정권출범과 동시에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를 최우선적 목표로 내세웠다(노동신문, 2012. 4. 23). 김정은은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선군정치를 계승하여 ‘경제･핵 병진노선’을 공식적인 안보전략으로 집대성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고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을 높여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북한이 내놓은 병진노선은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다.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에서 병진노선의 우선선위가 ‘선핵후경(先核後經)’에 있음을 분명히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병진노선은 파키스탄과 인도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제재국면을 돌파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생존성을 갖춘 제2격 능력을 보유하여 억제력과 강압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핵군축협상을 통해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하려는 계산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병진노선이 군사적 공세성을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안보전략의 세 번째 축인 ‘한반도 적화통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최상위 규범이랄 수 있는 교시적 성격의 김일성･김정일의 유훈, 그리고 조선노동당 규약상에 ‘한반도 적화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인민군이 ‘조국통일의 결사대’로서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 인정,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원칙으로 하는 통일노선을 제시하고, 한국을 상대로 한미동맹 절연과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해 왔다. 이와 같은 적화통일론은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김정은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한다는 ‘구실’이 있어야만 자신의 독재와 인권유린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