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에 따른 군사 전략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이중적·상충적 성격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711220232040481_4

김정은 입장에서 병진노선의 성패는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국방재원을 어느 시점과 방식으로 인민경제로 재분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과도한 군사중심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숨에 체질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는 한 급격하게 군비를 감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로 외부자본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국가재원 배분 시 민생경제 부분을 배제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생존과 번영의 이중목표는 병진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통일교육원, 2016, p. 183). 방만한 군대를 감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큰 문제이다(김동엽, 2016. 5. 20).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 국방정책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정은은 ‘자강력 제일주의’와 선군혁명노선을 제시하면서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자위적 국방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5. 5. 8.). 나아가, 김정은은 군 전투력 강화 기조도 새롭게 밝히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4대 강군화 노선’을 새로운 군사력 건설 노선으로 제시하였다(김정은, 2016. 1. 1). 4대 강군화 노선은 2014년 12월 1일 김정은이 언급한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의 변형된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나온 바는 없다. 다만, 2015년 4월 25일 제5차 훈련일군대회 관련 보도에서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언급하면서 ‘정치사상 강군화’와 ‘도덕 강군화’를 강조하였고(노동신문, 2016. 4. 25.), 2015년 6월 고사포병사격경기에서 ‘전법 강군화’, ‘다병종강군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네 가지 요소를 4대 강군화 노선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2016. 1. 1.). 4대 강군화 노선의 일차 목표는 김정은 결사옹 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북한 군사에 두 가지 속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방의 주장이 다른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무시하고 적화통일론의 입장에서만 북한의 군사전략을 설명하는 것이 억지스러워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의 적화통일론이 비현실적이라 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예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에 갇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울이미지의 착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방백서도 북한의 전쟁물자가 1~3개월 분량에 지나지 않아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장기전 수행이 제한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추구한다는 혼재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위 두 가지 관점을 넘어 ‘새로운 전략’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러한 전망은 김정은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전략이 핵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와 함께 전쟁수행체계도 핵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북한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나타나는 북한의 군사적 행태는 다분히 이중적이다.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은 전면전보다 국지도발과 같은 제한적 군사력 사용에 집중해 왔다. 2000년대 북한의 군사도발은 NLL 주변 해상도발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확전을 피하면서도 강압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과 ‘서울불바다’와 같이 수사적 위협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확전통제와 위기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군사력을 전방위적으로 증강시키며 저돌적인 ‘군사강국’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모험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였다. 2012년 8월 25일에는 선군영도 기념행사에서 ‘3년이내 조국통일대전을 성사시킬 것’을 주문하고 전쟁 준비에 주력해 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3년 전쟁위기조성 국면과 2015년 목함지뢰 도발 국면에서처럼 말로는 극도의 위기감을 조성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은 빈약했다는 점에서 일견 신중한 전략을 지향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한해 동안 2회의 핵실험, 20회가 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하여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인 군사적 행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첫째, 북한의 군사전략이 제한전쟁기반의 수세적 군사전략으로 변화했다는 주장이 있다. 수세적 제한전쟁론자들은 북한의 경제력 및 전쟁지속 능력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주목하고,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전제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냉전종식 이후 열악한 생존환경으로 인해 남북체제 경쟁에서 뒤지고 있어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정권생존’에 목표를 둔 수세적 제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전면전은 북한의 의도적 침략에 의해서보다는 ‘우발적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중되어왔다는 점도 수세적 제한전쟁론자들의 주요 논거로 이용된다. 둘째, 북한군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위해 전면전을 추구하는 공세적 군사전략을 유지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결전추구론자들은 북한의 ‘혁명과 해방’의 인식, 그리고 ‘비합리적 행위자’로서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대내외 안보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화전략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북한은 6･25전쟁처럼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을 요체로 하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현대전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수세적 용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사회 혼란조성과 미군철수 유도 등 공세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 북한 군사전략상 주목할 변화는 북한군의 확전통제 행태에 있다. 북한이 고도로 ‘계산된’ 전략을 추구했다는 주장에는 바로 이러한 확전통제의 구조적 환경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첫째, 국제적 차원의 확전통제 구조는 확전방지를 위한 중요한 변수였다. 북한은 중국이 자신을 동북아 이익을 위한 완충지대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로 유발된 불안정은 미국과 중국의 우려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한국과 북한을 자제시키는 구도로 환원된다는 점이 도발이 거듭될수록 강도가 세어질수록 더욱 명확해졌다. 이러한 중국의 약점과 국제구조의 ‘허점’을 북한은 전략적 생존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중국을 방패막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학습을 하였다. 둘째, 확전통제를 위한 군사적 차원의 조치는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군사력 투사의 시공간적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면서도 도발의 ‘구실’을 확보하여 한국의 보복을 무력화하거나 제한시키는 데 있었다. 2000년대 북한 입장에서 그러한 위기관리와 확전통제가 용이한 지리적 지점은 남북 간 분쟁유발이 가능했던 서해 NLL지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