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은 정권 생존을 목표로 평시에는 강압전략을, 전시에는 비대칭 제한전을 구사하며 핵무기를 활용해 위기관리와 확전통제를 수행하는 '계산된 제한전' 전략을 추구해 왔다. doc_id PCY_201711220232040481_5

이렇게 볼 때 김정일 시대의 평시 군사전략은 국지도발과 같은 저강도 분쟁을 통해 정치적 협상과 양보를 얻어내는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으로 특징지어진다. 강압은 위협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중지 또는 원상회복시키는 것으로, 힘의 사용을 통한 전면적 파괴가 아니라 힘의 유보와 제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 비대칭 전력을 동원한 다양한 방식의 군사도발을 통해 ‘도발 → 대화제의 → 협상’의 구도를 조성하여 한국과 미국의 행동변화를 유도해왔다. 또한,북한은 2000년대 초중반 정당성과 명분 축적, NLL 해역을 활용하여 확전통제 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계산된’ 군사 도발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강압전략은 한국의 민감한 정치메커니즘을 건드리는 화전양면전략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전략에는 고도의 심리적 계산과 군사전략의 민첩한 운용이 요구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요인은 한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이외에도 북한이 대량살상력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심리적 확전우세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전략적 이점을 이용하여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위협하고 핵선제공격 위협으로 한국민들에게 전쟁공포심을 자극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지나면서 도전적 안보환경과 열악한 자원을 감안하여 한반도 적화전략의 절대목표(absolute object)보다는 정권생존의 현실목표(real object)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라는 생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현실전쟁’ 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이전의 대담한 전격전을 포기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대담한 전격전’을 계승하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시에는 국지도발을 통해 정치이익을 확보하는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을, 전시에는 일부 지역점령을 통해 신속한 종전을 달성하는 비대칭 제한전(asymmetric limited war) 등 ‘계산된 제한전’을 보조 전략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산된 제한전쟁의 핵심은 평시부터 위기관리와 확전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기존 군사전략이 국지전을 전면전화하여 확전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면, 김정일 시대의 ‘계산된’ 제한전은 의도적, 우발적인 국지적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확전통제를 해가면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북한은 2002년 2차 북핵위기 이후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히던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벌이자 전시사업세칙을 제정하였다(연합뉴스, 2005. 1. 5) 이것은 일종의 위기관리 매뉴얼로서 2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가 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신중한’ 위기관리와 체계적 전시전환 준비에 주안을 두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경향신문, 2005. 1. 5). 북한은 핵무장을 고려하여 전쟁수행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그것도 다양한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전시전환 체계, 핵교리 신설, 군조직 개편, 교육훈련 및 전략전술체계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9월 전시세칙 개정은 핵시대를 대비하여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북한은 세칙 개정에서 전시상태 선포권한을 ‘당 중앙위, 당 중앙군 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수정하고, 전시선포 시기도 ‘한미동맹 침략’, ‘남한의 지원 요청’, ‘국지전의 확전’ 상황 등 세 가지로 명기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전시선포 시기를 세 가지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위기상황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 각각의 전쟁경로마다 그에 맞는 특색 있는 대응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북한은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전략을 유연하게 해주는 수단이 핵무기이다. 평시 강압전략의 형태가 전시전략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가능성 높은 유형은 ‘비대칭 제한전’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은 미군의 군사제재 가능성, 그리고 불안정 사태 시 국제개입(R2P)이 논의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전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북한은 핵 및 재래식 억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양 전선을 공격하되 군사 목표를 정권생존에 두면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를 유리한 협상으로 압박하기 목적으로 군사력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데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재래식･비대칭전력 배합, 핵･재래식 전력 배합, 살상･비살상전력 배합, 1전선･2전선 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침략 대안을 발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주도권을 장악하고 심리적 확전우세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북한 입장에서 2000년 이후 정권안보에 위협을 주는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방공격과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통적 전략은 대담한 전격전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조국해방전쟁’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킨다는 혁명전쟁의 논리로서 ‘6･25전쟁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군사전략이자, 현재 군사전략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전략이다. 혁명전쟁 전략의 핵심요체는 정치전과 군사전의 배합에 있다. 첫째, 1단계는 유리한 전략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조성 단계로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군 또는 유사시 개입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주안을 두는 정치전 국면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동맹과의 게임에서 힘의 비대칭을 극복하고 승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여 비대칭적 방법을 개발해 왔다. 그 비대칭성의 열쇠는 ‘정치적 성역(political sanctuary)’을 축성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민주국가의 중심인 여론을 공략하여 반전여론을 조성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정치전을 전개하여 왔다. 북한의 정치전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떼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군이 철수한 상태, 또는 적어도 미군의 추가개입이 없는 남북 간 양자대결이라면 북한이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의의 전쟁 형식으로 전쟁을 개시한다는 구상을 가진 북한이 추구하는 전쟁 수행의 전략은 ‘주체전법’으로 요약된다. 1960년대부터 대두된 주체전법의 핵심은 배합전이다. 북한은 1970년대에 ‘정규전과 유격전, 전선작전과 척후투쟁 배합’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1980년대 말까지 정규군과 비정규전 부대를 결합하여 한국 지형에 적합한 전법을 완성하였다. 김일성은 배합전이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소부대와 대부대의 배합, 경보병 부대와 정규병과의 배합작전,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배합, 유격전쟁경험과 현대적 군사기술 배합, 유격전법과 현대전법 결합, 유격부대･정규군･산악전 배합 등 다양한 배합 형태를 제시하였다. 배합전의 목적은 미 증원전력의 대대적인 개입 이전에 신속한 기동을 통해 한국군을 소멸하여 한반도를 신속히 점령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1980년대에 소련군 전격전 개념을 수정하여 산악이 많고 도로망이 제한되는 한국 지형을 감안하여 기계화부대 편제를 군단-여단 체제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