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군 개입 전 조기 승리를 목표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비대칭 전력의 강화를 병행하며 '대담한 전격전'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doc_id PCY_201711220232040481_6

전후방 동시전장화를 통해 미 증원전력 도착 이전에 한국 내 ‘유생역량’을 소멸하는 ‘대담한’ 형식의 전격전은 현재까지도 기본전략으로서 유효하다. 북한은 1전선과 2전선의 배합능력 및 고속기동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면서 인민군 전력의 대부분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여 한국군의 조기섬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상군과 공군의 화력증강, 기계화 전력 증강, 비정규전 부대의 후방지역 작전능력은 전후방 동시전장화를 위한 핵심전력이다. 특히, 전방지역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군 전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 공군에 필적하는 공군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담한 전격전식 적화전략은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래 현재까지 ‘3일 전쟁’,‘일주일 전쟁’, ‘7일 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회자되어 왔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2012년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3일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하였다. 북한군은 1일차에 거대한 ‘불마당질’과 함께 경보병부대 5만 명을 투입하여 한국 후방지역을 타격하고 11군단을 이용하여 서울과 주요 도시에 침투하여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다. 둘째, 2단계는 북한이 ‘대담한 전격전(bold blitzkrieg)’으로 미군 개입 이전에 한반도를 조기 석권하여 무력통일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는 군사적 결전단계이다. 대담한 전격전은 ‘개전전략’과 ‘전쟁수행전략’으로 대별된다. 남북 간 전쟁은 ‘민족 간 분쟁’과 ‘국제적 분쟁’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전의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개전의 정당성(jus ad bellum)은 전쟁수행과 결과의 유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개전전략은 정의의 전쟁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평시부터 ‘미 제국주의’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운 정의의 전쟁론으로 북한 내부적으로는 개전 명분과 구실이 확고히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정권을 제외한 누구도 이를 정당한 개전 명분(just cause)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 구상하는 개전전략은 ‘1950년 조국해방전쟁’의 세 가지 개전모형을 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49년 도발 받은 정의의 반격전’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6･25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군사전략이 다양한 전력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배합’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북한의 전면전 수행능력은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는 등 재래식 전력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강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북한의 군사비나 재래식 무기를 감축했다는 근거가 없다. 북한군은 여전히 현역 119만 명, 예비군 762만 명 규모의 대병력을 지닌 군대이다. 북한군은 약 4,300여 대의 전차와 2,500여 대 이상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어 지상군에 의한 전격전 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북한의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일명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규모 북한전력의 70% 이상이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 정부와 군에 있어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은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해 열세한 공군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F-15K 등 한국 최신 전투기에 대한 방공무기로 SA-16 휴대용유도탄, AA-8/AA-11유도탄을 도입하였다. 북한은 2001년 러시아와 체결한 군사협력 협정에 기초하여 MiG-29 조립생산, SU-30 전투기, T-80/90 전차, S-300 요격미사일, 대전차미사일, 구축함 등 신형무기체계, 위성정찰사진의 제공, 정찰용 무인항공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구소련제 장비 부속품을 비롯한 노후탄약 교체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5월 김정일은 중국에 젠홍-7(JH-7) 전폭기 30여 대와 ZTZ-99 전차, PHL-03 방사포를 확보하려고 요청하였으며, 2011년 8월 러시아 방문 시에도 공군사령관 리병철 대장을 동행하여 신형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북한은 장사정포, 잠수함, 화생무기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도 장거리 발사체가 없는 핵무기보다, 소형잠수함 70여 척, 장사정포 13,000여 문의 위협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Strars and Stripes, 2012.1. 12). 장사정포의 경우 2007년 2,500여 문에서 2010년 5,000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Cordesman, 2011).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구성된 장사정포는 수도권의 대량인명 살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300mm 방사포개발을 통해 대전권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2,500~5,000톤 규모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능력도 가지고 있으며(국방부, 2016, p. 28), 화학무기를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유하고 있는 화생무기를 장거리미사일에 장착할 시 상당한 살상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특수전 부대 전력증강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수전 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 직할 11군단과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수전 부대들로서 약 2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평시에는 국지도발, 대남 테러행위, 주민폭동 진압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시에는 지휘통제시설 및 정밀유도무기 마비, 기동부대와의 배합, 도시 및 산악유격전 등 광범위한 임무에 활용될 수 있다. 특수전 부대는 AN-2기를 이용하여 동시에 약 5,000여 명이 공중으로 침투할 수 있으며, 공기부양정과 상륙함정을 이용하여 해상을 통해 침투를 할 수 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국면에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해 놓고 AN-2기 발진태세, 잠수함 50척 및 공기부양정 10여 척을 기동시킨 상태에서 특수전 부대를 남하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YTN뉴스, 2015. 8. 26). 핵･미사일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경쟁의 열세,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재래식 군비경쟁에 승산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대칭･재래식 전력을 복합적(hybrid threats)으로 건설하고 있다. 북한은 전면전의 핵심능력인 전시동원 및 속전속결 능력, 배합전 수행에 필요한 비정규전 능력,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 한미동맹을 강압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심리적･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과 국가기반 체계를 공격할 수 있는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대남도발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