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 전략 및 조직 체계의 전방위적 강화 doc_id PCY_201711220232040481_7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는 전력증강 분야는 핵과 미사일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경제･핵 병진노선을 표방하면서 핵 고도화에 총력을 집중했다. 북한은 2016년 한 해 동안 2회의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수준’으로 확보하였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60)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국방부, 2016, p. 27). 이로써 북한은 20킬로톤급 핵탄두 6개(또는 5킬로톤급 핵탄두 10개)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플루토늄 탄을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화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투발수단으로서 3축 체제(triad)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이 중점개발하고 있는 투발수단은 탄도미사일로서 SCUD, 노동, 대포동, 무수단급 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SLBM 실전배치도 수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17년 모형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무수단, SLBM, ICBM 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면서 핵 실전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탈북자의 발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7년 말까지 핵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 2016. 12. 27). 일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까지 최소 20기의 핵무기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능력을 증가시킬것이며, 최대 100기의 핵무기로 안정된 보복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전술핵무기를 전쟁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랜드연구소(RAND)도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하며, 2020~2025년에 ICBM, 이동식미사일, 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으로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사용을 수세적 용도에 국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은 ‘상상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무기이다. 김정은은 지난 5년간 핵보유를 전제로 하여 전쟁수행체계를 개편하여 왔다. 그러한 조짐들은 군 조직체계, 전력증강, 교육훈련, 전시세칙 개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공세적 군사주의를 더욱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핵 배합전략이 ‘실존억제력’에 불과한 핵능력 때문에 ‘계산된 제한전’ 수준에 머물렀다면 향후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가서는 보다 ‘대담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자면, 김정은 집권 만 5년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북한은 군사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 비예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은은 ‘수령 결사옹위’라는 기준을 토대로 ‘적과 동지의 구분’을 더욱더 명확히 하여 공세적 군사주의 기치를 더욱 뚜렷하게 표방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자원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붕괴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핵사용 ‘교리’를 밝혔다. 북한은 2013년 4월 2일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면서 핵 사용목적을 억제, 격퇴, 보복으로 규정하고, 핵 지휘통제권이 오로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게 있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5조)”라고 하여 공식적으로는 핵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공표했다. 북한이 선언적으로는 핵 선제공격을 배제하여 신중한 핵 교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핵공격 또는 비핵공격 여부에 관계없이 핵 일차사용을 시사하고 있어 공격적인 핵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군사전략의 핵심개념은 ‘핵무기’이다.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체계 이상이다. 무기체계이자 전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단일 무기체계로서 억제, 강압, 격퇴, 격멸과 같은 전략개념을 가지고 전쟁수행 전반에 그만큼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쟁수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절대무기로서 핵무기의 대량살상력이다(Brodie 1946). 북한의 핵무장은 전평시 구사할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장함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진화해온 ‘대담한 전격전’과 ‘계산된 제한전’의 기본골격을 계승하면서도 핵보유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발전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군 조직도 개편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하던 미사일지도국을 2012년 전략로케트사령부로 확대개편하였고, 2014년부터는 육･해･공군과 동격의 제4군종으로서 전략군을 창설하였다. 전략군 신설 및 체계화는 중국의 ‘제2포병’과 유사하게 다양한 미사일부대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다종화된 타격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북한은 2012년 5월 공군을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개편하여 핵시설 보호 전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 제7차 당 대회에서도 북한은 재차 ‘반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대공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의 1차 공격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시설을 보호하여 2격 능력의 생존성을 강화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핵을 통합한 체제로 개편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정은은 2014년 12월 군력강화를 위한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따른 ‘병종의 강군화’로 교육훈련 재정비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것은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과 더불어 최근 제4군종으로 추가된 전략군 등 군종 사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핵고도화에 따라 북한은 다병종의 강군화를 통해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결합하여 북한은 ‘핵을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은 2015년부터 ‘전법의 강군화’를 함께 들고 나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주체전법과 김일성-김정일 전략전술’ 및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체계’를 발전시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가정하여 핵억제력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다양한 방어 및 공격 전략전술체계를 발전시켜 전평시에 적용하려는 준비를 병행해 나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