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세계 각국의 사이버군 창설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검토 doc_id PCY_201711220241087491_1

독일은 과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기획하고 전장을 주도할 정도로 군사강국이며 군사 철학과 전략전술의 개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있었던 나라이며 지금도 유럽연합 지도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각으로 본 현 사이버공간에 대한 상황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의 사이버군 창설은 중요한 군사동향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은 발달한 정보기술 환경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 군사 강국인 독일의 사이버전 대응 전략은 한국에 새로운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2017년 4월에 연방 사이버군을 창설하는 독일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정보들과 정보화된 세계에서 국가, 경제, 사회는 사이버 및 사이버공간(CIR, Cyber und Informationsraum, 이하 사이버공간)상의 공격으로 인해 심대한 피해와 부작용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국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들도 존재해왔다. 공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망상의 사이버공격은 매우 효율적인 공격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고,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해 군사적인 공격을 실행하는 경우도 실재하는 상황이다(Stone, John, 2013, p. 107). 이에 따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각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인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신원확보의 어려움은 사이버공간 경계의 부재를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기술적인 발전과 관련 국제법의 수정, 신뢰성 있는 정책수립 등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 또한 현대전의 무기체계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점차 디지털화 및 컴퓨팅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 전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라는 사이버공간에 특화된 전문적인 특수부대의 확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방 차원의 강력한 안전조치를 통해 보다 향상된 군사조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버군’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이버전은 하이브리드戰으로서 사이버공간에서 맞닥뜨리는 새로운 전장 영역이면서 육･해･공･우주에서의 기존 군사작전 수행공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은 기존의 다른 작전들을 지원, 보충 혹은 대체하도록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전투원들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맞도록 특수하게 분류된 병력이며 독자적인 작전이행과 관련돼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적인 활동목표는 기존의 전장운영 개념과 동일하게 정보우세를 달성해서 의사결정과정을 최적화하고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적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적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제거하여 아군의 정보와 정보체계를 보호함으로써 아군의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상대의 정보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작전병력과 사이버 공격수단은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작전수행 공간을 통해서 공급된다. 물론 기존의 육･해･공군의 작전공간과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이버공간 내 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실시되는 작전들은 사이버공간을 초월하여 현실공간과의 합동작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작전을 수행 중인 지휘관과 전략 및 작전부서의 참모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부서로부터 많은 조언들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작전들은 특히 국가 전쟁지도부를 비롯하여 작전수행 지역, 국가 IT 시스템의 보호 및 정보보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국적인 안보예방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국방 정보생산 및 전체적인 사이버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폭넓은 정보수집을 병행하여 수행될 것이다. 사이버공간 안에서는 당연히 컴퓨터네트워크작전(CNO, Computer Network Operation) 수행과 전자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이버상의 특성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이버 공격의 이점 때문에 정보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조치들은 특히 약소국(자)들에 있어서는 매우 효율적인 공격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사이버 공격수단을 이용하여 군사적인 공격을 시행하는 경우도 실재하고 있다(조화순･김민제, 2016, p. 85). 이에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국가체제와 경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미 수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인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는 안전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대응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이 국가 안전보장에 위협요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사이버 대응에는 민･관･군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은 민･관･군의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역량의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통합방위 개념이 물리적 영역보다 사이버공간에서 더 중요시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2002년 세계 최초로 해커부대를 창설하였다. 2008년에는 국방예산 40조 원 중 사이버부대 예산으로 1,524억 원을 배정하였다. 7,3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사이버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세부조직은 알려져 있지 않다(ITU, 2015). 그러나 2013년 리아노보스티 국방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사이버 안보 전담 특수부대를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신범식, 2016). 또한 2014년 러시아 부총리가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을 언급한 후에 5월에 러시아의 군사 지휘통신체계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전 부대가 창설되었다. 이 부대에는 수학, 프로그래밍, 암호학, 통신, 무선전자전 분야의 최고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상 군관구와 함대 소속 부대 및 분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특수부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조직으로 보이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의 감시 및 관리와 더불어 사이버 위협 차단을 수행하거나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