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및 IT 현대화를 위한 사이버군 창설과 CIT 부서 중심의 조직 통합 및 체계 구축 계획 doc_id PCY_201711220241087491_2

독일은 이 결론을 토대로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독일은 기본조치로 독일 연방 국방부 산하에 CIT부서를 2016년 10월까지 조직하였고, 독일 연방 내무부, 연방 재무부, 인적자원 이익대표 간 합의를 통해 CIT부서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원을 수혈하는 중이다. 독일 연방 국방부 內에는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할 사이버군을 국가 사이버역량을 총 동원한 군사적 조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사이버공간상의 군사적 조직생성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이버공간은 독일 內는 물론이고 NATO 및 EU 內 작전지역으로써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것이다. 독일 연방군은 독일 국방부 차원의 관련 조직 발전 및 CIT부서를 통해 IT 분야 현대화를 비롯한 사이버공간의 군사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이 같은 구조는 빠른 업무단계, 공통된 전략 및 조화로운 설계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인 발전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상의 발전 및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독일군의 사이버군 창설 계획은 사이버 국방기본노선 적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 해당 조치들은 사이버 예비군 자원 확보, 사이버 경각심 생성을 위한 사이버 예방점검 등을 하는 것이다. 간단한 바이러스에서 복잡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지능형지속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으로의 기술발전은 사이버상의 위협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이미 각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사회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들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된지 오래다(옥도경, 2016, p. 156). 독일 연방국방부는 현재의 군이 디지털 조직으로 발전하고 사이버공간상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해당 상황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새로운 군사조직의 하나로서 사이버군 창설 계획을 천명하였다. 특히 독일은 연방 국방부 산하 CIT 부서(Cyber/IT department)를 통해 최고정 보통신책임자(CIO, Chief of Information Officer)에 의해 CIT 관련 주제들에 대한 책임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자 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의 CIT 부서는 “계획, 구축, 실행”이라는 업무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향후 IT 관련 권한의 집중화와 증가하는 IT 및 디지털화에 발맞추어 독일 연방군의 정보기술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 국방부는 사이버/IT 분야에서 분산된 책임은 행위와 반응 능력의 상실을 야기하여 기술발전과 혁신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IT 분야에서의 분산되고 다양화된 업무 및 통신관계가 이미 독일 연방군의 혁신 영역에 집속되어 개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개선된다면 독일 연방군의 사이버/IT가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통일된 사이버/IT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최고 정보통신책임자(CIO)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독일연방 국방부에서도 똑같이 이행함으로써 각 부서의 목표와 독일 연방군의 사이버/IT 결점들이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의 사이버/IT 현대화를 위한 계획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이버/IT 계획은 복잡한 무기시스템의 계획보다 단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은 연방군의 최고정보통신책임자를 정점으로 정부와 군과 민간의 CIT 관련 조직을 하나로 묶어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독일 연방국방부 연구보고서, 2016. 4, p. 16). 이는 본질적으로 관할 구역의 집속화, 전문지식의 응집을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부서의 통합된 계획과 실행성 보장, 종합적인 정보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사이버 대응 조직이 군에 설치되면 군의 조정통제 권한이 막강해지기는 하겠으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군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당연히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계획과 대응의 조직화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로써 국가기관 중 군이 선택되었을 뿐이다. 독일이 연방국방부에 CIT 부서를 두고 CIT에 대한 기획, 계획, 조정통제 임무를 수행한다면 사이버공간 사령부는 실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사이버공간 사령부는 사이버군 창설계획과 지침 및 성공 요소에 기초하여 설립될 것이며 이 군사부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간 감독관이 담당하게 될 독일 연방군의 정보공간 관련 사안들에 대한 중요한 책임수행 둘째, 각각의 수준에 알맞고 실행가능하며 분명한 국내 및 국외 접촉점의 확립 셋째, 정보공간 관련 중점계획을 통한 독일 연방군의 업무능력 강화 넷째,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로 계획될 독자적인 정보망의 보호 다섯째, 감독관의 업무로 정해질 정보공간 관련 예비 병력의 확보와 직업적 지원에 요구되는 사안들 여섯째, 각 부서의 권한을 통해 가속화되는 관련 업무처리 가능성 일곱째, 향후 진행될 부서 내 발전사항들의 정보공간을 통한 조화이다. 독일 사이버공간 사령부는 감독관의 지휘 아래 사이버, IT, 군사정보, 지리정보, 작전정보들을 통합하고 감독관에 의해 전문적인 군사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계획의 첫 번째 조치로 약 13,700명의 인력이 사이버공간 업무에, 추가적으로 약 300명의 인력이 사이버공간 사령부의 지휘체계 구축, 독일 연방군의 사이버 안보센터 설립,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CNO, Computer Netzwerk Operation) 관련 업무들에 투사될 예정이며 2017년 독일 연방군의 사이버공간 사령부는 관련 업무에 대한 완전한 대처능력 확보를 위해 확장되고 전문분야 임무계획과 규정을 통해 강화될 것이다. 각종 작전의 계획 및 지휘 관련 업무능력을 비롯하여 다국적 지휘요소들에 대한 기여는 사이버공간 사령부 내부 업무수행 부서의 성장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다음은 ｢독일 국방부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독일 사이버군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이다. 연방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7년, 독일 연방군의 IT 센터는 ‘독일 연방군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명되고 독일 연방군 IT사령부 산하의 기관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독일 연방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공간 공격에 대비 한 독일 연방군의 IT시스템 보호와 정보보안 보장을 위한 주요 요소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IT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센터를 위해 해당 사령부 內 업무영역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령부로부터 분리시킴과 동시에 언급된 업무 능력들은 사이버 방어 및 발전을 위해 강화될 것이다. 독일 연방군의 IT보안과 암호조직의 발전은 독일 연방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직속의 4개 지역 조직설립 및 독일 연방군 관련 전문적인 지원과 인적지원을 필요로 한다. 독일 연방군의 IT보안, 암호조직, 사이버공간 부서 間 관련 과제와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