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및 대응 체계 확보 전략 doc_id PCY_201711220241087491_3

독일 연방군에서 군의 임무수행 능력 수준을 규정하는 척도는 정보의 신뢰성, 통합성, 실용성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국내 보안과 국외 보안 사이의 경계가 너무 흐릿해서 오로지 전체적이고 전국가적인 차원의 보안확립을 통해서만 임무수행 능력을 달성할 수 있다. 2011년 2월 이후의 독일 연방군의 사이버 보안전략은 민간 분야의 업무와 조치도 포함되고 있다. 독일 연방내무부는 독일의 차세대 사이버 보안전략을 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독일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는 독일 정부의 지침과 국제법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공동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내무부와 연방국방부는 사이버 보안을 비롯한 사이버 국방 분야와 국내･외 사이버경계와 관련된 협력 사안을 위하여 공통의 이해 아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군은 사이버공간에서 독자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추후 국가 全분야에서 보안에 대비하고 관련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했다. 독일 연방군에게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연동과 간단한 공격에서부터 복잡한 양상의 공격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다. 이것은 국내 보안의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시민들과 경제, 국가 차원에서의 ‘사이버 경각심’ 및 ‘사이버 회복력’ 확보가 요구 되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독일 연방내무부의 IT 보안과 기본 방어체계에 관련된 필수적인 조치들이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서 독일 연방군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장비의 질적인 개선도 필요했다. 방화벽 (Firewall)이나 기본적인 악성코드의 탐색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았다. 현재 독일 연방군은 해당 분야 전문민간업체 수준의 고차원적 방어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사이버 국방과 관련된 사안이 전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과 향후 수년간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인적 자원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주요 지휘부에는 상응하는 자체 계획과는 별개로 다른 협력국가의 사이버군 또는 사이버사령부들과의 국제 협력발전, 다자간 안보체제에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병력투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통제하는 부서의 창립과 병력투사 계획의 발전을 비롯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다국적 사령부 요소들에 대한 배치 계획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내 IT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와 군사작전 수행공간 안에서의 업무 수행능력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연계된 작전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 서의 안정적인 작전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사이버군은 사이버공간의 작 전요소들을 하나의 작전계획으로 설계해 낸다. 즉 하이브리드 위협(예를 들면, 국가가 주도한 ‘해킹 공격’ 등)에 대한 사이버군의 업무수행 능력이 사이버공간의 보호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구분이 모호해질수록 혼란은 가중된다. 따라서 아군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한 조직의 사활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조직이 가용한 모든 능력을 총합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국가라면 더욱 그러하다. 국가가 보유한 사이버능력을 극대화하려면 강력한 지도권한을 보유한 직책이나 조직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독일은 현시점에서도 유럽의 지도 국가이지만 불과 100년도 안 지난 과거에는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기획하고 치러낼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다. 그런 독일과 독일군의 ‘현 상황파악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독일군은 2010년 이후 장시간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전장영역이며 이 새로운 전장영역에서 전투와 전쟁에 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핵심적인 공격요소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00일 이상이다. 이에 따른 공격 피해복구에는 원칙적으로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군처럼 거대한 조직도 사이버 공격에 따른 막대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이버 예방점검 조치를 통해 독일 연방군 인력들의 사이버 위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유지시키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보안경각심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의 IT 보안교육을 대체함으로써 일반적인 정보보안 수준의 상승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해당 교육조치가 조직 내부 모든 인력들에게 실시됨과 동시에 전문 인력 및 특수 업무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두 가지 추가 보안교육을 하게 된다면 독일군의 전반적인 보안수준은 매우 향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새롭게 식별된 전장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가 어떤 무기체계 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에 어떤 수단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적응이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Eom, Jung-Ho, et al., 2012. p. 298). 이들은 현재 육･해･공･우주 전장공간에서 싸우는 군인들과 같이 자신의 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장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야전에서 뛰어다니며 육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전사들처럼 신체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우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튼튼한 육체보다는 신속한 사이버 대응능력 즉 키보드와 마우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영향요소와 대응방향을 즉시 판단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독일은 전 국가적인 보안체계의 구축에 대한 독일 연방군의 요청에 따라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사이버 예비군을 동시에 창설하려고 한다. 해당 예비군은 군사적인 통제, 사이버 공격 대응과 방어 관련 정치적 업무, CIR상의 업무를 주로 진행할 것이며, 공동의 훈련 및 전문 인력의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사이버 관련 전문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해당 사이버 예비군의 목적은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및 사이버 영역상의 경험교환과 지식전송이다(독일 연방국방부 연구보고서, 2016). 해당 예비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역 복무기간 퇴역 후 예비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기간제 병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적자원은 민간 IT 경제업계 종사자, 이공계종사자, 전문가들의 자발적 지원 역시 고려하고 있다. 해당 인적자원은 특수교육, 고난도 업무, IT분야 및 기능 관련 숙련도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경험교환과 지식전송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행정, 정부의 IT 관련 지도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확립하여 각 분야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