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국가 CISO 임명 및 사이버 예비군 제도 도입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241087491_4

나아가서 우리도 독일처럼 사이버전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이버 예비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들은 별도의 공모를 통해 국가 총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영역에서 확보되고 관리되는 자원들이다. 사이버 예비군은 국가 관리하에 평시에는 자기가 속한 생업의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시간 국가에 소집되어 사이버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의 교육훈련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국가에 사이버 위기가 고조되면 단계별로 소집되어 일사분란한 지휘하에 사이버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사이버 기관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인원들을 바탕으로 자원을 받아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민간 IT 업종 또는 보안 종사자와 전문가 집단들에 의한 자발적 지원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IT업무를 하면서 숙달된 능력을 통해 고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IT분야 및 기능관련 최근 전문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평상시 소집교육과 예비군훈련을 통해 국가 행정, 경제, 정부 내 IT관련 기관에서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군이 사이버공간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임무를 맡았다는 것 이 갖는 안보 정책적, 군사적 의의는 위협 대응에 있어서 조직적이며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국방부서의 설립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 부서의 감독관은 사이버공간 영역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능력에는 사이버공간 감독관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수요자로서 형성될 수 있는 군인과 시민을 위해 조직 內에서 합의된 협력과 자기계발이 포함돼 있다. 사이버공간 부서의 설립에는 현존하는 자원들이 서로 상응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로 인해 특히 필연적이며 적극적인 사이버공간의 활용과 긴급히 요구되는 전문 인재의 발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독일은 사이버예비군을 창설하여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관련 교육과 기능의 확보가 단기간에 확보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이버상에서의 작전수행이라는 비밀스런 임무수행 자원에 대한 사후 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자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영역 내에서 사이버 위협을 종합분석하고 관리하며 국가적 대응에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보면 국방 분야에서는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 역량 확보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美 사이버안보 전문기관인 테크놀리틱스가 주요국가의 군 사이버전 능력을 평가하면서 북한을 5위(5점 만점 중 3.6점)로 한국은 9위로(3.2점) 평가하여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수준으로 사이버안보 능력을 평가받게 된 이유는 발전한 IT능력을 국가적인 사이버 역량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일례로 2016년 8~12월에 발생한 국방망에 대한 해킹사건 이 후에야 비로소 군 사이버 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목적으로 ‘국방 사이버안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또한 2016년 12월 27일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국가 사이버 안보위원회’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설치되었지만 이 기구를 국가 사이버역량을 통합해 낼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CISO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국가 사이버안보의 실질적이고 총괄적인 책임기구로써 국가 CISO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CISO는 통합방위 개념에 의한 거버넌스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방위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총력전을 적용한 사이버방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전장공간으로 인식되고, 전담 사이버군이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구비된다면 우리나라도 사이버군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담 사이버군은 국가 IT 및 보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또 사이버 역량을 발휘할 인원을 민･관･군에서 선발하여 예비자원으로 확보하고 평시 교육,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사이버공간에 투입할 여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현장과 소통하는 실무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한 사이버공간 관리를 위하여 사이버 예방조치를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어느 정부부처가 정부 최고 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맡아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국가 CISO를 맡기 위한 후보군은 ① 국가 안전보장을 최고수준에서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위기관리실(사이버안보특별 보좌관실) ②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 ③ 국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미래부장관 ④ 실질적으로 국가 유일의 사이버 대응조직인 사이버 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부장관 등이다. 이들이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자를 협의하여 정해야 될 것이다. 이에는 민간 경제 분야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도 참여한다면 진정한 국가 총력전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때 그 기재가 통제일변도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가 여러 곳에 분산된 사이버 역량을 통합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에서 조정하는데 주안을 두면서 꼭 필요한 통제를 가미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목표달성 효과와 시너지효과는 예하 기관들의 핵심기능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최상위 차원의 CISO는 사이버 안보에 중점을 둔 조정과 통합을 추구할 때 목표달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중복 업무는 과감히 조정하고 비효율적인 기능을 제거해야만 진정으로 국가 사이버 총력안보 태세가 구축될 수 있다. 조직 구성의 경우에는 유사･중복업무는 ‘동일 부서화’하고, 부서 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홍규덕, 2013. 11. 29). 이를 통해 조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넷째, 국가 총력전 체제가 구축된다면 사이버군을 구성하는 사이버전사를 확보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격과 방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이버전사는 능력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전장공간에서 분류되던 바와 같이 사이버전사의 등급을 나누어 확보해야 한다.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이해하는 수준의 사람까지를 등급으로 나누어 확보해야 한다. 그런 자원은 사이버사령부 등 군에서 전산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보하고 정부조직, 공공기관, 민간기업 내에서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전장공간으로써의 사이버공간을 인식하고 이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수행할 국가 CISO를 임명하여 전담 사이버 조직을 구축하고 국가 사이버역량을 총동원하여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적인 방위태세를 구축한다. 또 유사시 사이버역량의 지속적인 지원과 능력 확대를 위하여 사이버 예비군제도를 신설하고, 평시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사이버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 사항이 필자가 ｢독일의 사이버군 창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사이버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자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비밀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입수의 제한이 많았고, 독일의 사이버군 창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신속한 계획전파에 우선을 두고 논문을 작성하여 전파하다 보니 좀 더 깊은 연구에는 제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다양한 정부차원의 국가 간 협력과 연구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국가 CISO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수적이다. 후학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