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관점에서 본 화폐의 기원과 발전 과정 및 로마와 중국의 금융 제도 비교 연구 doc_id PCY_201711220249553841_1

본 연구는 일반적인 경제학이나 재무학 연구와는 달리, 역사적 관점에서 금융의 발전을 개관하고 주택금융의 등장과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를 살펴보았다. 흔히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경제 현상이나 금융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수리적 모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현실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리적 모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경제 현상을 제도(Institutions)와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하에서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그들이 만든 제도 및 사회적 규범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인간도, 그가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론이 ‘가정’을 갖고 있다고 말해지는 한, 그리고 이론의 ‘현실성’을 예측의 유효성과 별개로 판단할 수 있는 한, 이론의 의의와 그 이론이 갖는 ‘가정’의 현실성 사이 관계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기되는 것들과 거의 정반대다. 진실로 중요하고 유의미한 가설은 현실에 대해 극도로 부정확한 기술적인 표현인 ‘가정’을 갖고 있는 것에서 도출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론이 유의미할수록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프리드먼 이후 경제학은 수학적 모형을 중심으로 발달한 반면, 일찍이 슘페터가 언급한 바 있는 “인간 행위를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경제학 방법론인 역사적 접근”은 점차 잊혀졌다. 비록 1993년에 더글러스 노스와 로버트 포겔이 경제사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은 경제사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의 적용이었다. 화폐의 사용은 인류에 기록된 역사와 거의 그 궤도를 같이한다. 비록 구체적인 화폐의 형태나 사용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 약속을 통해 그 가치가 정해져서 화폐가 유통된 것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화폐의 기능은 경제학원론 혹은 화폐금융론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그리고 국가 지불의 수단이다. 경제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화폐는 보통 실물화폐(Commodity Money)와 명목화폐(Nominal Money)로 나뉜다. 실물화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재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폐의 초기 형태는 이러한 실물화폐인 것으로 추측된다. 화폐를 의미하는 라틴어 ‘Pecunia’는 가축을 의미하는 ‘Pecus’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고대 로마 초기에 부의 척도가 가축인 데서 유래한다. 이처럼 귀금속을 이용해 주조된 주화는 그것에 함유된 귀금속의 가치와 함량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결정되었다. 만약 화폐의 가치가 함유된 귀금속의 가치보다 낮을 경우 사람들은 화폐를 녹여서 더 높은 가치를 보유할 수 있고,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귀금속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위조화폐가 출현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여기서 로마제국과 중국은 주화에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마제국은 상술한 것처럼 실물화폐로서 주화에 사용된 귀금속의 가치와 주화의 가치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보인 반면, 중국은 주화를 사용하되, 그 가치가 귀금속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해 유지되는 명목화폐의 모습을 보였다. 먼저 로마부터 살펴보자. 로마는 기원전 3세기 무렵까지 아이스 시그나툼(Aes signatum)이라고 불리던 금속 막대기를 화폐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야 비로소 주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로마는 안정적 주화 시스템을 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당히 발전된 금융 제도를 향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중해를 내해로 하는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팍스 로마나(Pax Romana)로 불린 평화로운 시기를 가져온 데는 로마가 가진 우수한 군사력의 기여도 분명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업적, 경제적 안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이러한 안정적인 통화 및 금융 제도의 기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력 없는 무력은 일시적 점령은 가능할지언정 장기간의 평화를 동반한 안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화와 금융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유하게 하여 통치체제의 불안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향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 이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원전 660년 리디아에서 최초의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기원이 있는 지중해-유럽 세계와 달리 중국에서 화폐 사용의 명확한 기원을 찾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역사와 신화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로마에는 다양한 금융제도가 확립되어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 로마의 금융제도를 연구한 안드로(Andreau)에 따르면 로마의 금융업은 원로원 의원과 기사들로 이루어진 엘리트 네트워크 중심의 금융, 상인들의 겸업 금융, 그리고 전문 은행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엘리트 중심의 네트워크 금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개인이나 속주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출, 속주 채권에 대한 투자 등이 그 예다. 특히 속주 채권에 대한 투자는 안드로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채권의 2차 시장이 형성되어 상당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인 금융가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기사계급(equites)’이라고 불린 사람들로 이들은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하기도 했고, 동업자들과 함께 법인 형태를 결성하여 징세청부업을 하기도 했으며, 지방 정부 혹은 속주에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금융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서기 476년 서로마제국이 멸망했다.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공인한 테오도시우스 대제(서기 379년~395년 재위) 사후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는데, 비잔티움제국(동로마제국)은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국가체제를 유지한 반면, 서로마제국은 반복되는 게르만족의 침입에 시달리면서 점차 이탈리아도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전락했다. 마침내 서기 476년,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퇴위되자, 비잔티움제국에서 후속 황제를 임명하지도 않고, 오도아케르도 황제위에 오르지 않으면서 서로마제국은 멸망했다. 서로마제국 멸망 이후 이탈리아에서의 힘의 공백은 이후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등 게르만족의 침입을 유발하게 되지만, 비잔티움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탈리아를 제국의 영역으로 회복하면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