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심지의 특성과 주택금융의 역사적 전개 및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 doc_id PCY_201711220249553841_4

잉글랜드 은행과 함께 영국 금융시장을 이끈 것은 시티의 금융가들이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스퍼퍼드(Spufford) 교수에 의하면 현재도 월스트리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런던 시티는 “한 번도 금융 중심지(Financial Centre)로서의 지위를 뉴욕에 넘겨준 적이 없다.” 스퍼퍼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 중심지는 인바운드 센터(Inbound Centre)와 아웃바운드 센터(Outbound Centre)로 나뉜다. 인바운드 센터는 외부의 사람들과 자본들이 그 도시에 ‘들어와서’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중심지인 반면, 아웃바운드 센터는 그 도시의 사람들과 자본들이 외부로 ‘나가서’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중심지다. 뉴욕은 비록 월 스트리트로 세계 각지의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곳에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 다시 세계 각지로 흘러 나간다. 주택금융은 중요하다. 사람의 기본 생활을 의미하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값비싸면서 가장 영구적인 형태를 지니며, 주택 자체가 그 소유주에게 자산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은 이러한 모습을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택과 건물만한 투자처도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택과 부동산을 중시하는 영어권 국가의 모습은 보드게임 ‘모노폴리(Monopoly)’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1903년 미국의 엘리자베스 필립스(Elizabeth Philips)라는 여성에 의해 처음 고안된 이 게임은 배관공 찰스 대로(Charles Darrow)의 개량을 거쳐 1934부터 1935년까지 모두 25만 개가 판매되는 성공을 거두고, 불과 4년 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각국 버전이 출시되게 된다. 토지를 구매하고, 구매한 토지에 호텔을 비롯한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료를 받는 이 게임이 대공황 시기에 성공한 것은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 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유용한 투자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가? 닐 퍼거슨에 따르면 이는 대공황 이후 시작되었다. 즉, “뉴딜 정책 때 온갖 약어가 범람한 탓인지, 주택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하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미국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면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개척하였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주택소유자대부공사(Home Owner’s Loan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최대 1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담보대출(Mortgage, 모기지) 시장을 지원했으며, 1932년 연방주택대출 은행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ing Board)를 설립하여 저축대부조합(Saving and Loans, S&L)을 통해 지역 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을 활성화하고 감독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이러한 활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은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데,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lker)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이자율 상승을 감내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는 저축대부조합 운영에 치명적이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고, 낮은 이자율로 저축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레이건 행정부는 저축대부조합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기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완화로 이루어진 투자 활동에서 상당히 많은 저축대부조합이 높은 이자율로 돈을 차입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면서 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 위기(Savings & Loan Crisis)가 발생하게 된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 재정이 부실한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 특히 그리스의 심각한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졌으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이 금융위기 직후 10% 이상 치솟았던 실업률이 2015년 11월 현재 5%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은 독일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며, 독일 역시 폭스바겐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견인해온 신흥국 시장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면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