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선포 배경과 역사적 의의 및 한국사적 연속성 doc_id PCY_201711220257751611_2

이런 상황을 결정적으로 타개하게 한 것은 청일전쟁이다. 청국의 패배로 그 동안 청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 세계에서 힘의 중심이 서서히 일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전쟁의 강화로 체결된 시노모세키조약에서 ‘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하고, 장래 조선의 청국에 대한 공헌(貢獻)·전례(典禮)를 전적으로 폐지한다’ 고 하였다. 이후 청국의 조선에 대한 이전과 같은 간섭은 사라졌고, 조공의례도 마침내 폐기되었다. 이처럼 시모노세키조약은 청국과 조선의 사대조공관계를 청산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측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이 자주독립을 운위하기에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부인된 것 자체는 조선이 자주독립국으로 존재할 외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자주독립은 여전히 허구적이었다. 동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한 일본의 압제로 내정이 파행을 겪고 군주의 신변이 극한의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한 청국은 여전히 조선을 속방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신들도 청국을 상국(上國)으로 운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조 후기의 지배층 내에서도 실학자와 양명학자 등 국가생활의 부조리 와 부패를 고발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대안을 제시한 개혁 이론가들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안들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개혁과 국가생활 전반 차원의 개혁은 구분되어야 한다.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패구조의 혁파는 물론 정치사상과 권력구조 등 국가생활 전반의 개혁을 통한 국가체제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정조 사후 더욱 심화된 수주자주의(守朱子主義)에 따른 유학 통치이념의 교조화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국가이성의 자기발전 및 자기변용 능력의 쇠퇴 또는 무력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유학자들의 선각적 경륜이나 지식이 새로운 국가이성의 정립으로 승화되기에는 그들 스스로가 주자학적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했고, 지배층 전체로 볼 때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새로운 국가개혁은 새로운 정치이념의 창출을 통해 국민 전체를 새롭게 통합하면서 새로운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해 국민 전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중국 중심의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아편전쟁 이후 이다. 조선 측이 이를 매듭지은 것은 1897년 대한제국 선포였고, 청·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상호 확인한 것은 1899년의 한청통상조약이다. 이 점에서 대한제국 선포와 한청통상조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조선과 중국이 평등한 관계로 돌입한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대한제국 등장은 전래의 중화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여 현재의 세계체제로 진입한 획기였다. 대한제국이 등장한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는 중국 중심 세계관의 변화였고,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동이다. 전자는 조선 후기 이래 지속된 화이관의 변화였고, 후자는 청일전쟁의 결과 초래된 동아시아 국제관 계의 변화와 조선의 위기이다. 조선 사회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요컨대 화이관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이다. 17세기에 중국 대륙에 청나라가 등장하고, 청국을 거쳐 서학이 전래된 결과였다. 대한제국 등장의 핵심은 ‘칭제건원’(稱帝建元)과 국호(國號) 제정이다. 즉,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광무(光武)라는 새 연호를 택하고,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결정하여 선포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 청국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구태여 청국을 상대로 칭제건원까지 하여 ‘국권선언’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칭제건원을 둘러싼 저간의 논의에 그 점이 잘 드러난다. 칭제건원 문제를 처음 거론한 인물은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이다. 그의 생각은 청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와 청의 내정간섭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이후 청일전쟁 당시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직후 조정에 재등장했으나 무산되었다.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독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고종과 대신들은 반발했고, 사태를 인지한 열국 외교관들은 일본공사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 이를 무산시켰다. 이후 조선 측의 주도에 의해 거론된 것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한 뒤였다. 이를 거론한 인사 중에는 홍종우(洪鍾宇)가 있었다. 프랑스 유학생 출신으로 불과 2년 전 상해에서 김옥균을 암살한 인물이다. 입헌군주제를 꿈꾼 김옥균이나 프랑스식 절대군주제를 꿈꾼 홍종우 모두 황제 즉위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잠시 거론되다가 그쳤다. 군주가 외국 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상황이니 환궁 이후로 미룬 듯하다. 이후 논의가 적극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온 이후부터였다. 시기적으로도 무난했다. 청일전쟁에 의해 청국의 간섭을, 아관파천에 의해 일본의 간섭을 벗어난 상황이고, 환궁을 통해 나라와 군주의 체모도 어느 정도 수습될 시점이었다. 게다가 독립협회의 활약으로 국권 자주에 대한 관민의 인식도 고양되어 가고, 동북아에서 ‘러·불·독’ 대 ‘영·미·일’의 세력균형도 형성되던 때이다. 이런 내외의 상황이 고종과 정부 측 주도로 결정을 가능케 한 객관적 조건이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로 조선왕국은 사라졌 다. 서양인들과 국내의 식자들은 ‘조용한 혁명’이자 의미심장하고도 기대에 부푼 변화라 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은 황제체제에 준하는 의례 정비와 함께 각종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으로 모든 것이 좌절되면서 외교권을 잃고, 끝내 주권을 강탈당했다. 불과 13년 만이었으니 한국사상 가장 단명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제국은 분명 한국사 속의 한 나라였다. 국체와 정체 면에서 대한민국과 구분되듯이, 조선왕국과도 구분을 요한다. 이처럼 차별성이 있지만, 국가사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제국은 앞의 조선 왕국, 뒤의 대한민국과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중화체제하의 왕국에서 유엔체제하의 민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두 단계 과정을 거쳤다. 하나는 대한제국의 등장,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다. 대한제국은 국가의 대외적 주권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내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확립했다. 전자는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성립 요건을 구비하였지만, 후자는 해외에 수립된 임시정부였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경험이 1948년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정신사적 바탕이자, 국가의 전사(前史)였던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제국 등장이 갖는 당대의 중요한 의미는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 탈피를 국가 차원에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한 점에 있다. 소중화 의식에 젖어 있던 대다수 전국의 유생과 일반에게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식을 환기했다는 점도 그러하다. 아울러 국권이 잠식되어 가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안으로 군주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밖으로 모든 나라로부터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뜻을 선언한데 의미가 있다. 독립문에 내포된 상징성과 맥락이 같다. 비록 1910년 일제의 병탄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은 빼앗겼지만, 대한제국 국가 구성원 대부분과 영토는 한반도에 그대로 존재하였고, 해외에서는 독립 운동단체와 임시정부가 결성되어 대한의 혼과 정신을 이어갔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을 맞이한 기회에 3년의 진통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건립되었다. 대한민국은 조선왕국,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하 해외 독 립운동단체의 구심으로 기능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신사적 유 산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의 연속선상에 있다. 식민통치로 인한 국 가적 손실과 개인적 피해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근거도 바 로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