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및 성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20257751611_4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측과도 협상을 벌였다. 이를 위해 내무차장 현순과 김성겸을 연해주에 파견하여 상해와 연해주에서 수립한 임시정부는 모두 없애고, 국내에서 수립한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형식으로 통합을 이루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핵심은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둘 것,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할 것, 그리고 상해와 연해주의 각원은 모두 사퇴하고, 한성정부에서 선출한 각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각원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반병률 1988:105-106). 대한국민의회 측은 이 방안에 찬성하였다.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고,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었다.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었다.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 시헌장은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고 있었다. 행정수반을 대통령으로 하면서, 이를 개정하여야 했다. 그리고 정부의 각원도 한성정부의 각원으로 바꾸면서, 정부도 개조할 필요가 있었다. 네 번째로 헌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헌법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신익희·이광수·조소앙 3인을 선정하여 초안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부 수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조)”을 비롯하여 10개조로 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였다. 헌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이를 유지·운영하는 정부를 일컫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역사에서 또 하나의 국가가 세워졌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수립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가진 국가를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은 국가였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이를 이어 세운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국호도 대한제국의 국호인 ‘대한’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이라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민족 역사가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5a: 3).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 정부로 수립되면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민족의 역사에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을 전개 했다. 외교 활동과 군사 활동뿐만 아니라 의열 활동과 법제 준비활동도 전개했다. 그러나 그러한 건국 준비활동들은 그 규모와 강도가 빈약한 탓으로 한반도를 압도적 군사력으로 강점하고 있던 일본을 축출하는 데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임시정부의 건국 준비활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해방된 탓으로 인해, 임시정부의 건국 준비활동은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통치에 막혀서,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건국에 대한 비현실적 노선을 취함으로써 민족국가 건립에 직접 기여하지 못했다. 다만 민족국가 건국의지, 정책적 희망, 임시정부의 일부 인력 등만 대한민국에 계승되었다. 각지에서 별도로 임시정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들은 3개의 임시정부를 하나 로 통합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통합 노력의 결과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를 통해 선포한 한성 임시정부가 민족대표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해임시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 임시정부를 한성임시정부로 흡수 통합하고,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하고 소재지는 상해로 하기로 합의되었다. 합의에 따라 1919년 9월 11일 3개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선포되었다. 통합 임시정부의 주요 구성원은 임시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만 등이었다.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립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교롭게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주장하는 인사들은 여타 임시정부 수립은 제쳐두고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이루어진 임시정부 수립만을 골라서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인구·영토·정부·주권의 실질적 의미를 모 르고, 나아가서는 희망적 선언과 실질적 구비의 차이조차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역사학자들 가운데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충격적이다.3 4월 11일에 구성된 상해임시정부나 여타 임시정부 및 9월 11일에 구성된 통합 상해임시정부 등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조직이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점은 임시정부가 1941년에 제정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잘 말해주고 있다. 건국강령은 임시정부 활동을 건국기(建國期) 이전의 복국기(復國期) 활동으로 규정했으며, 장차 건국기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독립을 선 언한 후 국내외 인사들이 상해에 모여, 국회와 같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제 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 민주공화제 정부로 수립된 것이다. 이로써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현재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이다. 1948년 8월 15일 또다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계기는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다. 해방 후 5·10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를 구성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