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활용한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예상 손실 분석 doc_id PCY_201711220355744451_1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경제적 충격시 금융시스템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주요한 정책 목표인 금융감독 당국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정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써 사용되고 있다. Virolainen(2004)는 핀란드 은행의 기업대출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산업별 부도율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상이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Hoggarth, Ricardo and Saporta(2005)는 영국의 은행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Wong, Choi and Fong(2006)은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홍콩 소매금융부문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약 9만여 채에 이르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정책당국이 LTV와 DTI(Debt to Interest; 소득대비부채비율) 한도제한을 동시에 요구하는 정책을 지향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감소전망도 주택가격하락의 잠재적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례적 거시 충격하에서 주택가격의 폭락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가계부채상환능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 개별 가계의 채무 감내 능력이 거시충격 하에서 급속히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04년 가처분소득은 약 447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3%였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6%, 2008년에는 149%, 2009년에는 153%에 달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시장으로 진정한 의미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거의 전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공급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와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의 충격요인 발생시 민간 금융기관이 실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분석에 대한 필요는 부각되고 있으나 거시 스트레스 하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MBS로 유동화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분석에 대한 필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의 급격한 하락의 거시 충격하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MBS로 유동화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서정의·김좌겸(2005)은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행부문에 대한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도했다. 전흥배·이정진·최운열(2008)은 가계대출 신용리스크에 대해서 1997년 외환위기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지언(2005)은 호주금융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도하였다. 박연우·방두완(2011)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국내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신용위험을 분석했는데 이전 논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과 부도가 났을 때의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손실규모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 예상손실을 추정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외적이기는 하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예상손실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로 주택가격의 대폭 하락과 가계의 신용등급하락을 고려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지표인 서울, 강남, 전국 아파트 가격은 각각 17.8%, 17.6%, 14.9% 하락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례적 경기침체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택가격은 20% 까지 하락하고 동시에 가계채무상환능력이 급락하여 신용등급이 3등급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한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손실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주택가격하락시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과 부도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 중 최종 부도처리된 대출을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여 LGD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