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및 하우스푸어 확산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실위험 분석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11220374669191_1

KCB 가구통계 기준으로 2012년 6월말 총 가구수 1,413만 가구 중 약 56.5%인 798만 가구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면 부채보유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대출잔액 증가로 상환부담이 증가하였고 재무여력이 악화되어 부실위험이 확대되었다. 실제로 가구의 평균대출잔액은 2009년 6월 8,132만원에서 2012년 6월 9,16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 loan to income)은 동 기간동안 166.8%에서 182.4%로 상승하였다. 부채구조는 2금융 대출 증가로 부채의 질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상승하였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2금융 차입 증가로 가구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가계의 지출 및 원리금상환 증가로 재무여력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자가구비중은 2009년 15.2%에서 2012년 24.9%로 상승하였다. 가구의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환능력 및 재무여력 약화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가계부채 수준, 증가속도, 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 및 연구기관 등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미시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데이터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가계부채 현황 및 부실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가구의 상환능력을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로 소득지표를 이용함에 따라 가구의 재무여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금융의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주로 다룸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시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아닌 ‘사회적 안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정의하고 위험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CB의 가구단위 통계를 이용하여 소득분위, 연령, 직업, 다중채무 유형별 부채규모 및 구조, 부실위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구지출 대용지표로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의 재무여력을 평가하고 취약가구를 정의하였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가계부채의 또다른 위험요인인 하우스푸어를 정의해 보고 이들의 규모 및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제도에 따른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먼저 하우스푸어는 실수요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주담1건보유)하였으나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중(DSR 50%이상)하여 재무여력이 매우 취약(적자가구)해진 가구로 정의하였다. 여기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처분되더라도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소위 “깡통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고위험 하우스푸어로 정의하였다. 분석대상가구 102만 가구 중 하우스푸어는 6.8만, 고위험은 0.8만이고 이들 가구의 불량률은 각각 2.42%, 4.01%로 분석대상 가구 0.5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로짓모형을 이용해 가구별 연체확률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의 종속변수로는 6개월내 1개월 이상 연체경험 여부를, 설명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2금융대출 여부, DSR, LTV를 이용하였다. 대출유형별로 가구의 연체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도가 상이해 로짓모형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구분하여 따로 추정을 하였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분리하여 시행하였다. 세 번째로 역사적 사건을 가정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역사적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정하였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1은 금융위기시의 취업자 감소폭과 금리 상승폭, 신규 대출 축소폭을, 주택가격하락은 금융위기때 주택가격이 거의 하락하지 않아 외환위기시의 하락폭을 이용하였다. 또 다른 위험요인인 하우스푸어는 상당수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이들 지역의 부실위험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우스푸어는 6.8만이며, 주택가격의 75%가 대출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8,164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하우스푸어는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업권에서 비중이 높으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손실률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난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주택거래 실적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비수도권에서의 하우스푸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지분매각 방식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다중채무를 보유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고소득·고신용·급여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은행과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극단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환부담 등으로 재무여력이 (-)인 적자가구가 200만(25%)에 육박하고 가구소득에서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가구도 130만(16%)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악화시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계의 부실위험은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가구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험 취약가구는 소득 1·2분위이면서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다한 상환부담으로 재무여력이 (-)인 적자가구로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49.2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고위험 취약가구는 경기가 악화되고 금융회사들이 신규대출을 축소할 시에 부실위험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위험 가구 310만의 재무여력도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어 이들 가구가 고위험 가구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결과에서는 주담대출의 경우 경락가률이 일정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손실이 제한적일 것이나 신용대출의 경우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워 손실률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업권별로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은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경기 악화시 부실위험이 2금융→은행, 신용대출→주담대출,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의 전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함께 사전에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다중채무, 적자가구, 하우스푸어 등 고위험 취약가구의 현황 및 추이와 함께 부실위험의 전염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높은 가구들이 부실위험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가구를 세분화하여 지원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분매각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효과가 큰 그룹과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효과가 큰 그룹에 지원대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다한 다중채무를 보유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 등 보다 포괄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우스푸어 지원대상 가구의 특성 및 위험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푸어는 주로 소득 3~5분위, 30~40대, 신용등급 1~5등급, 급여소득 등 비교적 우량그룹에 분포하고 있어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하우스푸어 가구의 규모, 특성 및 위험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등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