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북한 금융제도의 특성과 기능 및 변화 doc_id PCY_201711220433118241_1

북한에서의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관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북한의 금융제도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조직 ∙ 운영되는 은행제도와 화폐 ∙ 유통 ∙ 신용제도, 그리고 자금공급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 금융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경제주체(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과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유통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화폐의 사명이 특별한 제약이 없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북한 금융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①화폐 유통의 원활한 통제를 통해 국가재정 안정성의 기능, ②경제계획 수행에서 자금의 유통과 신용의 보장을 통한 자원 배분 기능, ③외화거래의 통제 기능으로 요약된다. 즉,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동의 성격과 형식에 따라 자금공급, 화폐유통, 신용으로 구분하여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 경제가 실물공급 위주 경제인 것만큼 금융 ∙ 화폐부문은 감독 등의 재정통제적인 기능이 매우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정부문과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렵기에 이를 국가재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에서 경제주체들인 공장 ∙ 기업소 등은 모두 국가 및 협동소유로써, 생산 ∙ 투자 등도 계획경제에 따른 실물거래가 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은 실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입각한 경제는 현물계획으로, 이는 화폐를 매개로 한 현금계획으로 표시된다. 또한 북한 경제에서 통화량 조절은, 가계의 수입과 소비재의 공급을 일치시키는 계획에 따라 가계부문에 적정한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는 생산 ∙ 투자 ∙ 소비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자금의 이동은 실물이동과 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물경제의 순환 정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화폐는, 경제가 실물 중심 생산과 맞물려 일반적 등가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생산된 제품을 사회적 필요와 이에 따른 노동 지출에 따라 정한 값을 받고 수요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상품 교환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생산수단의 교환으로 상품적 형태로 되는 경우, 화폐는 제한 범위에서 생산물이 계획에 예견된 생산물 교환만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화폐는 계획경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과 화폐, 그리고 화폐유통은 국가경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실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됨에 따라 비생산적 경제활동분야로 인식된다. 물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소비재 시장 영역에서는 화폐가 교 환의 기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은행은 화폐자금의 집중과 보장, 화폐유통의 조직, 재정 통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기업으로부터 예산수입금을 거둬들이고 예산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동보수 자금의 정확한 지불, 고정 재산의 등록, 검열 등 기업 경영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능을 포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때문에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인 북한에서는 재정계획과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모든 자원을 강제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 금융은 계획경제를 수행하는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재정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의 금융부문에서 한 기능을 차지하는 이자율과 수익률 ∙ 환율 등을 매개로 하는 자원배분과 같은 금융시장 기능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관 ∙ 기업소의 운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유휴화폐자금이 생길수도 있는데, 이때 은행이 어느 한 기업의 유휴화폐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부를 주어 원만한 경영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로 다른 소유형태의 존재에 따른 반환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자금의 재분배기능을 갖는다. 즉, 국가적 ∙ 협동적 소유가 다르고, 또 기업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에 따라 대부하여 주고 되돌려 받는 신용거래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들의 경영활동의 통제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신용의 통제기능은 대부금의 제공과 반환, 그리고 이자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넷째, 자본주의 고유한 상업적 신용과 구별된다. 이는 경제가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자연스러운 외상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의 기능과 역할이 국가 중심으로 작동되는 것은,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제인 국공유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된 이른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 system)가 있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단일은행제도(mono-bank system)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운용과 상업은행의 감독과 통제가 주된 역할인 반면, 북한의 중앙은행은 중앙의 계획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북한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등 중앙은행의 역할과 함께,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은행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기능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76년 산업은행이 중앙은행에 통합되면서, 중앙은행은 고유업무와 국가재정관련 업무, 그리고 상업은행 관련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그 후 2004년 9월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6년 1월 상업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체계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업은행법은 변화된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국가의 재정업무의 축소 및 분리, 기업소의 재정권한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관 ∙ 기업소 ∙ 단체는 상업은행을 중앙은행의 승인 하에 설립 ∙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 법에서 설립 요건으로서의 설립자금 규모 등은 제시되지 않아, 별도의 시행규정에서 규정되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반 상업은행 업무와 보험 업무를 상업은행에 이관하게 되었다. 즉, 상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수신(계좌의 개설 및 예금 관리 등), 여신(대부, 보증 등), 국내외 결제, 외화교환, 금융채권 발행 및 매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