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업은행법 제정과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체계의 변화 및 신용·결제 제도의 특성 doc_id PCY_201711220433118241_2

또한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고업무를 대리하는데, 이때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가예산자금 지출문건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고, 거래자들이 납부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집금하여 중앙은행에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업은행이 설립될 것을 대비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금융기관과의 외환매매, 채권발행 등록 관리, 금융 통계 ∙ 조사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변화되고 있는 시장화 상황에 따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부분 축소하면서 독립채산체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별 특성에 맞게 금융제도를 분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업은행법의 골자는 국가의 재정기능을 축소하고 하부단위 기관 ∙ 기업소의 운영자금을 상업은행의 대출에 의거하여 조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 제정으로 여러 형태의 상업은행의 법적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의 금융체계에 변모 가능성이 기대되면서도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이 많다. 상업은행법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 근간은 전통적 사회주의적 소유제에 기초한 금융제도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 또한 상업은행은 국가 내각과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이기에 자율성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형식상 이원화된 은행체계로 평가된다. 실제 북한 은행제도의 최상위기구인 조선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 직속의 독립기관에 위치해 있으나, 수행업무의 특성상 재정성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상업은행법의 제정은 본격적인 금융 시장화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연동된 후속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중국의 경우와 어느 정도 비교 가능케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이후 시장화가 많이 진척되었음에도 1995년에 와서야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였고,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5년 만에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내에서 신용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오래지 않다. 1990년대 경제난이 가중되자 국가 재정도 악화되면서 2002년 7.1조치에 따라 국가의 유일적 자금공급은 대폭 축소되었다. 동시에 국가납부금 중 일부 항목은 납부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적립하여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한편,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통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북한에서의 신용에 의한 대출은 본질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대부에 의한 자금조달이 기본을 이루고 있기에 이에 따른 신용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북한에서의 신용대부는 국가경제 내에서 유휴화폐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는 조건하에 계획적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으로서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신용기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첫째, 어느 기업의 유휴화폐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다른 기업에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취지는 유휴자금을 동원하여 자금 이용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데에 있다. 현재 북한의 신용제도는 형식적이고 초보적 수준으로, 신용의 본질인 수익성 ∙ 안정성의 원칙이 배제되어 있다. 은행의 대부 요건으로, 국가가 직접 지정한 기업에 한하여 생산을 위한 경영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는 자금 배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대부제도는 기업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경영평가에 대한 부실 조사와 함께, 상태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앙기관의 지시에 의해 대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민법에서도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다고는 하나(제227조),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 설정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이러한 신용 기능에 의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상환의무가 있다고는 하나, 전체 기업들 모두 국공유제로 운용되고 통화관리도 기존 금융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여도 파산되지 않고 ‘적자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본질적으로는 일명 유휴자금을 주요 부문에 공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상업은행의 대부금 원천은 중앙은행에서 받은 대부금, 자체의 자금, 예금 등으로 조달된다. 자금의 조달을 위해 채권의 발행 ∙ 등록 ∙ 관리를 하며 발행된 각종 채권의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채권시장의 형성과 외환시장의 형성을 위한 제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면서 이에 따른 담보(동산 및 부동산)와 제3자(해당 상급기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여, 기존의 신용 개념보다 좀 더 진전된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상업은행이 대부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자로부터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때 담보는 차입자의 동산 및 부동산으로, 보증은 해당 상급기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제3자가 서면으로 보증을 하게 하였다. 또한 대부계약에 의하여 원금 ∙ 이자율 및 변동범위 ∙ 상환기간 등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 북한에서도 화폐는 그 형태와 장소에 관계없이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북한은 기업 ∙ 기관의 돈자리(계좌) 간에 이동하는 현금이든 무현금이든 모두 화폐로서 지불수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그래서 북한의 화폐유통에는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이 있으며, 이러한 유통방식에 따른 결제는 현금결제와 무현금결제로 구분된다. 현금결제란, 주로 기관 ∙ 기업소와 주민 간 또는 주민들 간에, 특별한 경우는 기관·기업소 상호간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현금거래의 대상에는 소비재 등이 속한다. 기업의 현금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생활비(임금) 지급, 기업이나 근로자가 국영상점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등 상업적 경제활동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기관 ∙ 기업소 ∙ 단체에서 현금결제는 현금계획과 집행, 현금보유 한도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무현금결제란, 일종의 예금통화로서 기관 ∙ 기업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자재 및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로서, 실제 현금의 이동이 없이 계산상으로만 중앙은행의 지점들 간 계좌에서 잔액변동의 표시만을 통해 상호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무현금결제는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예산에 따른 계획과 계약 등에 한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 다. 그래서 북한에서 기업 간의 대금결제에서는 대부분 ‘무현금 거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기업이 은행에 계좌 하나만 갖고 있기에 계좌를 통해 기업의 활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생산재 역시 국정가격이 매겨져 있어 그것을 구매하는 측과 공급하는 측 사이에는 은행계좌를 통한 무현금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북한 기업의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은 국가의 재정에서 유일하게 충당되어 왔으며, 기업의 자금의 지출도 지정된 계획에 따라 무현금거래(행표)로 사용되어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