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 중심 금융 체계의 와해와 사적 금융 시장의 형성 및 금융 제도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433118241_3

1990년대 중반 시작되어진 경제난으로 물자가 현저히 부족해지고 시장을 통해 물자가 조달되어지는 물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현금거래제도는 퇴색되었다. 이는 국가중심으로 독점화된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하는 등 기존 국가중심의 체계가 와해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즉, 현금거래가 그 자리를 점점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무현금거래 영역에서 현금거래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났다. 자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은 유통시장과 암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의 현금 거래가 점차 일반화되었다. 또한 소비재 유통시장 합법화의 영향 등으로 암시장 형태의 고리대금과 같은 자생적 사금융 활동도 현저히 늘어났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이후 기업의 생산과 판매, 자제 조달 등에서의 재정적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국가납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기업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현금거래도 제한적 범위에서 확대되었다. 북한의 국가예산 지출은 중요부문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중요부문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북한이 중요시하는 생산적건설 부문은 군수, 금속, 전력, 석탄, 철도 등 주요 기간공업 부문과 함께 농업과 경공업 부문이 속하며, 비생산적건설 부문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문이 속한다. 그래서 건설자금 지출에서 ‘생산적 건설’에 우위성을 두고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집중 ∙ 지출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북한당국이 중요시하는 대상 건설들인 평양시 대규모의 아파트 건설, 주요 도로 및 공공건물 건설, 발전소 건설 등에서 요구되는 원자재, 노동력, 식량 등은 대부분 공장 ∙ 기업소 단위별 또는 지역별로 할당하여 조달한다. 그 중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당국이 중요시하는 평양시와 지방의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주택건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대부분 대폭으로 중단 ∙ 축소되었다. 기업이 상업은행을 통해 대부를 받으려고 하여도, 생산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자금을 자체로 벌어 충당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만 대부하여 주기 때문에, 각 기업의 여유 자금은 현저하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국가로부터 받은 현물지표별 계획을 수행하면서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초과이윤을 더 창출하는 것과 함께, 이외 ‘8.3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윤 중에서 일부를 자체 유동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체의 여유자금이 부족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자체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거의 중단되었다. 이는 주택보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주택난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주택시장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주택건설에서 자금 조달과 분양과정 등에서 사금융이 개입하는 현상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주택거래를 알선하여 주는 중계업자도 생겨났다.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 재정규모, 대외무역 등 전반적 경제규모는 한국의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재정규모와 자원규모 등이 워낙 작다보니 비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난으로 국가로부터 자금 ∙ 자재 등 지원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주택건설도 부진하게 되면서 이 공간에 개인의 자금이 여러 형태로 개입되는 등 새로운 사적 형태의 비공식적 주택금융시장이 형성되어지고 있다. 물론,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가계가 빈곤하여 가계 소득의 처분에 있어 저축보다는 생존을 위한 소비에 대부분 사용되다보니,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욕구은 낮기에 시장화 수준은 높지 않다는 점을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열악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적 형태의 주택금융시장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해 민간자본의 조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택금융에서 회수가 가능한 선순환 모델을 찾아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어느 국가에서나 개인들 예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민간 자본 조달을 통한 금융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북한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은행 자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자금 규모와 맞먹는 시중의 사적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몰수적 성격의 화폐개혁과 예금 인출의 어려움 등으로 당국은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그래서 개인들은 은행 예금을 절대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인에 대한 대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의 대상이 은행과 기관 ∙ 기업소 ∙ 단체 간에 한정되어 있고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개인 간 신용거래에 대한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부 ∙ 투자 등 신용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을 자금세척방지법 제5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 예금을 통해 재원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인출의 자유, 적정한 이자율의 보장, 개인들 간및 개인과 기업 간 대부의 허용 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것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에는 대내 상업은행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실제 상황은 공식 ∙ 비공식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외관련 은행과 외국인 관련 은행만 제한적으로 간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조선무역은행과 대외결제은행, 합영은행 등 20여 개가 있으며, 운용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관련 은행들은 외환거래와 국제결재 등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등 북한 내 고유 금융체계와는 관계가 없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경쟁 가능한 다양한 기능의 상업은행들이 설립되어야 하며, 또한 각 은행의 자율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향후 상업은행 설립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금융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시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예금업무를 담당하였던 각 지점(저금소)들이 상업은행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