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에 따른 은행의 자본 확충 수요와 안심MBS 발행 및 보험사의 RBC 관리 강화에 따른 채권 시장의 수급 전망 doc_id PCY_201711220498989111_2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바젤Ⅲ가 요구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추가자본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바젤Ⅲ의 최종 모습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는 두 비율을 각각 2.5%와 1%로 예상한다. 즉, 현재 바젤Ⅲ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BIS비율이 10.5%에서 14%로 높아지게 되므로, 은행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증가된 두 비율을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은행은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까지 꾸준히 신종자본증권(Tier1)과 후순위채권(Tier2)을 발행해야 할 것이다. 올해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예상액은 3.8조원이며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조건부자본증권 중심의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사용하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고정금리(원금 균등상환)로 전환하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했다. 당초 계획인 20조원을 넘어선 약 31조원의 대출이 전환되고 이어 안심MBS 발행량도 31조원 확대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MBS는 2013년 당시 사상 최대 발행액인 22조원을 기록한 후, 2014년 15조원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에 2014년 하반기부터 발행 증가세가 2015년에도 이어지면서 올해 발행량은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안심MBS 발행량 30.8조원에 일반 MBS 발행량(추정) 24.2조원을 더해 약 55조원의 MBS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안심MBS의 기초자산인 안심전환대출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일반 MBS에 비해 대출만기는 길어졌다. 20년 또는 30년 만기를 선택한 대출의 비중이 전체 73.3%로 적격대출의 43%보다 연장되었고, 이는 안심MBS의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었다. 안심MBS 발행과 관련한 시장의 큰 우려는 은행이 발행된 MBS물량 전체를 되사는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있었다. 단기물 매입을 원하는 은행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단기물 강세, 은행의 중기물 매입수요 감소로 중기물 약세를 걱정했다. 그러나 안심MBS 발행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의 평가는 ‘시장충격은 크지 않았다’일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은행이 아닌 투자가들에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장기물을 먼저 소화시켰기 때문이고, 나머지 중단기물을 은행이 발행 시 인수하게 함으로써 유통시장의 왜곡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물 입찰에 있어 8.8조원의 대규모 물량이 출회될 것을 예고하면서 장기물투자자의 입찰은 초반에 집중되지 못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투자자금이 몰렸다. 낙찰률 및 낙찰금리를 비교할 때 후반으로 갈수록 낙찰률이 높아졌고 국채대비 스프레드도 강했다. 10년물에 일부 미달사례가 나타난 것 외에는 모두 낙찰되어 발행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미달이 나타난 것은 10년물의 금리 메리트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안심MBS의 발행과 관련한 이슈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은행의 안심MBS 보유기간은 1년으로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MBS 매도물량이 쏟아져 시장에 충격을 줄지 여부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낙찰 받아간 장기물(7.3조원) 만큼 은행은 일반 MBS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방식에 따른 시장의 영향도 해결해야 할 이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은 매입한 안심MBS를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주로 만기보유증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리가 계속 하락해 자본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MBS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매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은행이 추가매입해야 하는 MBS에 대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은행이 중단기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충격 변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발행될 MBS의 단기물을 중심으로 은행에 비경쟁 지분매각되는 물량을 고려하면 은행이 매입해야 할 7.3조원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독원은 보험사의 위험인식 기준을 높여 좀 더 강화된 RBC비율 관리를 할 것이다. 지난 4월 17일 보험사의 자산별 위험계수를 50%씩 할증 적용하는 내용의 세칙이 개정되었다. 여기에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 적용이 너무 가혹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세칙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주 내용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계수가 기존 8%에서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즉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Tier1)은 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게 등급별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후순위채의 경우 일반 채권의 기준으로 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AA등급의 은행 후순위채의 위험계수는 8%에서 개정 후 3%로 낮추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에 대한 위험계수가 낮아져 투자에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다. 은행의 조건부증권 발행요인과 보험사의 수요요인이 맞물려 거래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크레딧물 발행 증가가 투자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즉, 발행은 발행대로 규모가 커질 것이지만, 투자수요는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금의 자금유입 증가, 운용사의 펀드자금 유입 증가, 보험사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크레딧물 투자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원수보험료 증가와 연관된 채권투자금액 증가액을 고려한다면 올해 71.7조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더욱이 RBC관리를 위해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하기 위해 매입해야 할 채권의 만기는 평균 11년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여전히 장기물을 대규모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심MBS의 장기물 발행에 보험사가 대규모로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시장의 투자자금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일반 MBS 발행량이 13조원에 달해 또 한 번의 시장 충격이 우려되지만, 이 역시 은행이 대부분 흡수할 수 있어 충격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MBS보유기간인 1년이 지나더라도 시장에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MBS 발행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바젤Ⅲ 기준이 강화되면서 은행의 자본보완 목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과 SIB들의 추가자본이 요구되면서 자본을 보완해야 할 유인이 커진 것이다. 하반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증가를 예상한다. 보험사의 경우 위험계수가 50% 할증되어 RBC관리가 강화되었지만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낮아졌다. 이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의 경우 위험계수가 8%에서 (일반적으로) 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여력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위험계수가 8%에서 6%로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