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격훈련장의 유형 및 운용 현황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민원 발생에 따른 갈등 관리 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안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711220519301771_1

육군 훈련장은 훈련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격훈련장, 병기본훈련장, 주특기훈련장, 병과기능전술훈련장, 제병협동･합동훈련장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격훈련장은 축사기를 포함한 실탄사격 실습 및 사격술 예비훈련을 할 수 있는 구조물과 기계를 갖춘 교육훈련장으로서, 개인화기, 기관총, 박격포, 전차포 사격훈련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병기본훈련장은 각개 병사의 기본 전투기술 연마에 필요한 구조물과 보조물을 갖춘 교육훈련장이며, 주특기훈련장은 병과기능 부대별 주특기 소지자의 기능 및 특성,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필요한 구조물 및 기계 등을 갖춘 교육훈련장이다. 병과기능전술훈련장은 병과기능 부대별 전문화된 전투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분대급 이상 단위부대의 전술 및 종합 집체훈련에 필요한 각종 구조물 및 보조물을 갖춘 교육훈련장이다. 마지막으로 제병협동 및 합동훈련장은 보병(기갑, 기보) 연･대대가 지원･배속부대와 제병협동 및 합동 전술훈련과 실사격 기동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조물과 기계류를 갖춘 교육훈련장으로 과학화훈련장(KCTC)을 예로 들 수 있다. 육군본부에서 운영하는 ‘훈련장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육군훈련장은 약 3,000개소로 조사되었다. 훈련장은 그 위치에 따라 크게 ‘주둔지 내’와 ‘주둔지 외’ 훈련장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둔지 외에 43%가 위치하고 있다. 사격훈련장의 평균 면적은 114,000m2로 주둔지 내･외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인 병기본훈련장(평균 면적 71,000m2)과 주특기훈련장(평균 면적 37,000m2)은 주로 주둔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평균 면적이 168,000m2인 병과기능전술훈련장은 과반수가 주둔지 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적지만 평균 면적이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제병협동･합동훈련장은 모두 주둔지 외에 위치하고 있다. 즉, 부지 면적이 넓고 다수의 부대가 사용하는 훈련장은 주로 주둔지 외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군은 훈련장을 민군갈등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격훈련장 관리부대와 통제부대는 상급부대의 지침과 지원을 받아 훈련장 시설과 장비를 운용하며, 사격훈련 일정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그러나 민군 간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생관계가 유지되던 지역이라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민군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란 군 내부적으로는 훈련 장비와 훈련 일정의 변화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무기체계의 개선에 따라 사거리와 소음･진동이 증가하거나 훈련횟수와 훈련시간대가 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적으로는 훈련장 주변지역에 주택을 비롯하여 펜션과 휴양림 등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훈련에 따른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결과 기존 유지되던 민군관계에 문제가 표출되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사격훈련장의 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원건수 및 민원특성을 조사하였다. 1998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사격훈련장 수는 172개소로 민원이 발생한 전체 훈련장 수의 약 70%를 차지한다. 훈련장 유형별 개소 및 면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민원건수의 약 70%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사격훈련장이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환경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격훈련장의 민원특성을 살펴보면 육군본부가 정의한 7가지 민원유형 중 ‘환경피해 보상 요구’가 전체 민원건수의 약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사격훈련 및 부대 이동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유탄･도비탄 등 환경피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산권 보장･보상 요구’ 또한 전체 민원건수의 약 10%로 ‘기타’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육군 사격훈련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이 큰 국방･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박격포･전차포 사격훈련장은 전체 30개소 중 절반 이하의 사격훈련장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의 범위가 훈련장 부지 전체가 아닌 피탄지 등에 부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군부대와 지역자치단체는 사격훈련장 주변지역에 대한 개인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변지역의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사격훈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지역주민, 사회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격훈련장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일차적으로 훈련장 관리부대와 통제부대에서 접수하고 대응하지만,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육군본부는 해당 훈련장을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으로 지정하여 갈등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갈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국방부는 이를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 갈등관리과제는 연간 12~15건이며 그중 약 50%인 6~9건은 훈련장, 특히 육군 사격훈련장 과제이다. 이와 같이 훈련장 관련 갈등의 수준이 표면화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군본부는 참모차장 주관의 반기별 육군본부 갈등위원회를 통해 해당 훈련장을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으로 선정한다. 육군지휘관심민원 훈련장에 대해서는 ① 생성/잠복, ② 표면화, ③ 확대, ④ 완화, ⑤ 해결의 다섯 단계로 갈등 수준을 평가한다. 이러한 상태평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중기계획에 우선 반영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자료가 된다. 상태평가는 훈련장 관리부대가 일차적으로 시행하며,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교육훈련지원과와 기획관리참모부 정책관리과의 협업으로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 또는 확대되거나 갈등구조가 심화될 경우, 국방부는 해당 훈련장을 갈등관리과제로 지정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된 훈련장의 통제부대는 갈등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계획과 추진실적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이상 사격훈련장의 문제점을 운용여건 및 주변지역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격훈련장은 유지･관리비를 비롯하여 보수 및 민원건수가 타 훈련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둘째, 사격훈련장의 주요 민원은 사격훈련 등에 따른 환경피해 보상 요구로서, 훈련장의 내부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훈련장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훈련장 중에서 사격훈련장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을 고려할 때, 사격훈련장의 운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운용여건 및 주변지역 영향의 측면에서 사격훈련장을 분석･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제한적인 국방 전력운영비 획득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방부와 군은 훈련장 관련 문제를 갈등수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관리방식은 문제의 발생 후 사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육군지휘관심민원훈련장과 갈등관리과제로 지정된 훈련장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 훈련장이며 갈등구조도 복잡해져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훈련장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문제가 발생된 초기에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훈련장 관리･통제부대는 훈련장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지리적･지형적･도시계획적 분석이 필요하다. 현 훈련장 이력카드는 위치, 설치연도, 사용부대수, 연간사용일수, 소유자별 부지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담고 있는데, 훈련장 사용자인 군부대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장 운용여건뿐만 아니라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하여 훈련장 이력카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