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핵 억제이론의 유형과 한계, 그리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전시 억제 개념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521248531_1

냉전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핵 억제이론들(Brodie, 1959; Knorr & Read, 1962; Schelling, 1960; Snyder, 1961, Jervis, 1984)은 주로 전쟁으로의 진입을 억제하여 핵사용 발생 가능성 자체를 억제하는 이론 즉, 전쟁 이전의 억제개념(Pre-War Deterrence)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핵무기의 절대성에 기반하여 전쟁으로의 진입은 공멸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냉전 이후 수많은 국지적 분쟁/전쟁에도 불구하고 핵사용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전쟁들이 모두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전쟁이었으며 핵보유국가 간의 전쟁은 상호회피 및 위협을 지양하여, 최종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억제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특히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핵무기 사용 이후 더 이상의 핵무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1)에 따라 핵무기 사용을 금기(Nuclear Taboo)시 하는 인식적 규범(Trannenwald, 2007)이 생성되었고 이후 대규모 세계전쟁의 부재는 억제이론의 충분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첫째, 결과론적 관점에서의 억제이론이다. 결과론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억제이론은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억제를 피해규모와 같이 결과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들은 한 국가의 핵 수량 혹은 핵 일격(First Strike)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공세적 능력 즉, 적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최소억제이론을 살펴보면 최소억제는 핵무기로 상대방 국가의 몇 개의 도시 혹은 경제중심지 등 고가치 목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달성가능하다(Myrdal, 1976; Nitze, 1977). 최소억제는 제한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점이며, 주로 최초 피해국의 2차 공격능력이 중시되어 진다. 상대방이 1차 공격으로 핵무기를 모두 제거할 수 없게 됨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공격을 자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억제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식론적 관점의 억제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에는 앞서 살펴본 이론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핵무기의 수량이나, 표적의 범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최소신뢰억제(Minimum Credible Deterrence)와 존재억제(Existential Deterrence)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실제로 핵무기의 배치와는 무관하게 상대방 국가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최소신뢰억제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No first use)과 제한적인 2차 공격능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Kulkarni & Sinha, 2011)는 점에서 최소억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핵무기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발사수단도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실제 공격능력은 제한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핵무기를 은폐하거나, 이동형 미사일 등의 보유를 통해 생존능력 및 핵무기의 사용의지를 언급하여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개념이다(Subrahmanyam, 1999). 북한의 핵무기의 수준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대략 20kt 이상(이상민, 2016)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6차 핵실험 결과를 고려 시 50kt 수준의 수소탄까지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경까지 대략 10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Albright, 2015)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준의 위력은 일반적인 억제론자들의 용어인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수준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공포’의 개념이 단지 수량이나, 파괴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억제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수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도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억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방의 수용 불가능한 피해가 가능한 수준의 핵전력이 전제되어야 한다(Nathan & Joyner, 2009). 또한 북한이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다하더라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은 설명하기 어렵다. 2격 능력을 위해서라면 소형화/다종화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존재 억제이론도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 있다. 첫째, 평시 억제이론의 한반도 적용 시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이다. 결과론적이든 인식론적이든 간에 억제이론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와는 차별화된 공격 능력을 가정한다. 적의 주요도시, 기간시설을 한번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2격 능력의 확보 등 적이 전쟁을 수행 할 수 없는 수준의 핵능력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억제이론을 적용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재래식 전면전 양상이 중요한 안보이슈로 설정되어 있다. 억제이론의 핵심은 전면전으로의 진입자체를 억제하여 핵사용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전면전 수행을 핵심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핵-경제병진노선을 통해 핵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김충남, 2016)하고 있으나, 재래식 전면전에 대한 위협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연합 역시 핵사용을 배제한 재래식 전쟁의 양상에 대한 훈련을 지속/반복하고 있다. 만일 지금까지 한국군이 전면전 상황만을 가정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으로 한반도에서 핵 억제와 전쟁으로의 진입을 다른 관점(Steinbruner, 1982)으로 인식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한전의 2가지 접근은 전쟁 목표의 제한(Brodie, 1954; Osgood, 1979)과 전쟁 수행 시 행위(방법 및 수단)의 제한(Kissinger, 1957; Ragavan, 2001)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전의 개념은 냉전을 거쳐 제한 핵전(limited nuclear war)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Ragavan, 2001), 이는 핵전의 범위가 치명적인 수준으로까지 확전이 될 수 없도록 통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한핵전은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소수의 핵으로 무장한 새로운 위협들의 등장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는데(Singh, 1999), 이는 기존의 억제전략으로는 소규모 핵무장 국가들의 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보복/징벌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상대방의 행위가 억제될 수 있다는 개념을 통해 분쟁을 막아보자는 관점으로부터, 적의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한 특정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거부적 억제의 개념으로 초점이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쟁 이전의 억제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의 억제는 불필요한 것인가? 또한 치명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Acceptable) 수준의 결과를 강요할 때에도 여전히 공포 혹은 두려움에 기반한 억제기제는 작동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들은 소규모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들의 등장과 기존 핵보유국 간의 대립양상을 통해 점차 평시 억제뿐 아니라 전시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핵무기의 다양화/다종화 추세에 따라 점차 소형화/전술적 목적의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 현실은 핵무기를 필요시 사용가능한 무기체계로 인식(Schulte, 2012)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대규모/전략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 간의 전쟁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해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소규모/전술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전쟁으로의 진입자체가 억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평시 억제뿐 아니라 전시억제(Terrill, 2009) 개념도 필요하다는 교리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