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용 실현 가능성에 대비한 전시 핵억제 이론의 필요성과 확전 단계별 대응 전략 연구 doc_id PCY_201711220521248531_2

실사용을 전제로 한 전시억제 개념은 주로 소규모 전술핵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핵무기는 전쟁에 진입하여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의 괴멸적 파괴가 제한되는 수준의 핵무기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한된 전쟁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일도, 2013). 기존의 전쟁형태와 같이 재래식 무기체계로 끊임없이 전투를 이어가는 것은 시간/비용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전쟁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둘러싼 분쟁은 핵사용의 실현가능성을 우려한 미국과 나토의 즉각적 개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Freedman, 2014)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역 전쟁 시 핵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 필요성(Durkalec, 2015)과 전시에도 억제가 필요함을 동시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 시도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평시 억제뿐 아니라 전시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즉, 한미동맹이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할 때, 핵무기의 실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무기가 사용됨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전시핵사용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핵무기의 실사용 관점에서 전시억제이론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전시 핵사용 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먼저 한반도에서 기존의 핵억제 이론의 제한점을 분석하고, 핵사용이 전제된 제한전의 개념과 한반도에서 핵사용의 위험이 증폭되는 단계를 구조화하여 전시 핵억제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관계자들과 핵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자간에 협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인식론적 개념의 억제는 존재억제인데, 이는 상대방의 핵능력 자체보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존재 자체가 억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개념이다(Bundy,1983). 존재억제는 자신의 핵전력과 교리 등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차단하고 핵사용 전략의 모호성을 유지하여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김태현, 2016).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관점들의 억제개념은 주로 쌍방 간 정보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어 실제 핵무기의 사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주로 상대방에 의해 인정받는 수준에서 억제가 달성됨으로써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이처럼 평시에 상대방의 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이론은 한반도에서도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개념보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억제이론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에서 전시에 핵무기를 억제한다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한 편이며, 전시억제 개념을 보완하여 전반적인 억제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대 명제하에서 이성적 판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비이성적 행동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핵심가치는 김정은 체제유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씨 일가의 생존과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성적 판단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향력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이성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Percival, 1993). 더욱이 핵사용은 이성에 호소할 만큼 도덕적으로 판단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의 주요 도시를 제거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억제이론의 결과적 한계는 도덕적으로 극단적인 치명성이 내포되어 있다(Green, 1966). 즉, 한반도에서 핵사용은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억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전지배(Escalation Dominance)란, 상황을 통제하는 주체가 상황 안정(De-escalation)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상황악화(Escalation)를 추구하는 행위(Warden, 2017)를 의미한다. 북한이 상황을 유리하게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 한미연합의 전쟁의지를 감소시키는 것 즉,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한미연합이 현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핵무기는 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Jackson, 2015). 확전지배는 전시 상대편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통해 가능하며, 일정수준의 핵전력 보유는 필수적이다(Warden, 2017). 이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상황은 한미연합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상황안정(De-escalation)이 되지 못하는 상태 즉, 전면전으로의 진입 행위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첫 번째 임계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북한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이때, 목표달성을 위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무제한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수직적 상황 악화는 Khan(1960)의 ‘확전 사다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핵무기의 사용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대상 표적을 대 군사표적에서 대도시와 같은 대 가치표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핵사용에 대한 물리적 목표를 전장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평시 핵무기 위협하 국지도발에서부터 출발하여 직접적 핵사용, 대군사표적 핵사용, 대가치표적 핵사용 순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전시 공해상 폭발과 같이 직접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핵사용을 통해 미국의 개입을 경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반도 개입을 꺼려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내 군사시설에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핵전으로의 확전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현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상황종료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수평적 상황악화는 지리적인 핵사용의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분쟁지역 내 핵사용, 인접국가 핵사용, 무차별 적인 핵사용 순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개념이다(Epstein, 1983). 북한의 경우 한국, 한･일, 한･미･일 순으로 표적국가를 확장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악화의 기제는 북한이 최후 정권생존을 위해 전시 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한미연합이 북한지역으로의 진입과 함께 정권의 몰락이 확실시 된다면, 북한은 한반도 내 대가치 표적에 핵무기를 사용함과 동시에 주변국에게도 동일 유형의 표적에 대한 핵사용이 가능함을 현시하여 지역핵전으로 확전될 것임을 위협할 것이다. 이는 지역핵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한 주변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