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시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면전 대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하는 제한전 중심의 전시억제 전략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521248531_3

북한이 평시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Jackson, 2015; Warden, 2017). 따라서 한미동맹에 있어 한반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전면적 남침과 전시 핵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며, 전면전 상황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한반도 내 핵피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먼저 전시억제는 전쟁이 진행 중에도 상대국의 가장 치명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쌍방의 거래적 과정을 의미한다(Terrill, 2009). 핵전쟁은 쌍방이 지켜야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 핵억제는 전쟁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진입하지 않아야 달성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사용은 결국 고의적 상황악화를 통해 전장상황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고의적 상황악화는 북한이 전시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북한의 고의적 상황악화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다(Posen, 1982). 북한은 군사적 모험(military adventurism)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를 상대로 현 작전개념의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은 핵피격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전시 핵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물론 소량의 핵무기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전쟁이 종료되거나 군사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피격 시 직/간접적 피해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전시에도 핵피격을 억제하는 것이 한국군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는 전면전 수행개념을 제한적인 전쟁개념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전략목표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략목표의 수정이 소극적 군사행동으로 인식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전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설정하고, 한국군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집중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이 제한전을 통한 전시 핵억제 방안이 될 것이다. 제한핵전은 전쟁수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전쟁에서 어떤 것을 제한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전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치/사회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력의 차이를 통해 전쟁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완벽하게 제압하여 패배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핵 피격의 위험요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전에서, 더욱이 핵을 가진 국가와의 전쟁 목표는 최대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적을 완전히 격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황에 맞는 무기체계를 사용하여 적의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Percival, 1993).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과 같은 소수의 핵으로 무장한 국가들은 오직 핵을 사용함으로써 한미연합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Jackson, 2015), 한국이 기존의 전쟁수행 양상을 고수한다면 반드시 핵사용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전개한 이론적 배경 속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전시에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역설적으로 전시에도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전시억제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억제이론의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에도 핵사용이 억제될 수 있는 이론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전시억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핵사용을 동반한 세계대전과 같이 대규모 핵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 대규모 핵전과 같은 성격의 전쟁은 소위 ‘치명적인 선 혹은 한계점’의 설정이 불필요하며, 전쟁 이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단지 승리만이 의미를 갖게 되는 매우 가상적이고 영화적인 전쟁일 수밖에는 없다. 이러한 전쟁에서 전시억제라는 개념은 통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벽히 핵무기로만 이루어지는 핵전이라는 개념은 통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전시억제이론은 매우 제한적인 전쟁수행의 측면 즉, 상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한계상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전시억제 개념에서 북한의 고의적 상황악화에 대비하는 방안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제한전의 형태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국과 같이 충분한 군사적 수단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국 국가 총력전이 될 것이나, 전쟁목표를 제한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자는 제한핵전을 ‘제한된 숫자의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핵사용이 억제되기 위해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의 분쟁양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단 1발의 핵피격도 원하지 않는다면,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이후 군사행동보다는 DIE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전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전시 억제에서 목표를 제한한다는 것이 반드시 목표수준은 낮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아야 한다. 전시억제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전쟁을 수행하나, 핵심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전략목표란 지리적으로 북한의 전략중심을 전시 극 초반에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공간적으로 북한전역의 공중･해양우세만을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전략목표가 군사적으로 북한 전역을 석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