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른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 강화가 일반인의 저작물 접근권, 공정이용, 그리고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596503471_7

이러한 공중의 접근권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접근권의 인정에 의하여 심각하게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상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접근권은 일반인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접근권과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사실상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저작자의 접근권이 강력하게 인정될수록 저작물이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을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공정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에게 접근권이 인정되는 것에 대응하여 공정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심각하게 손상 받을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상 ‘접근 = 복제’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복제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곧 저작자에게 접근통제권 (access control)까지 인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인터넷상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그 정보 소유자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불법화시키고 있다. 접근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접근통제는 저작권자의 보호, 가격차별화의 가능, 거래비용의 감소, 자동화된 권리관리체계의 실행, 저작물 이용행위의 통제 등 디지털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반하여 접근통제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창조(정보의 독점화), 저작권 제한규정의 무력화, 경쟁 및 혁신의 억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접근통제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접근권의 인정에 의하여 적법한 복제물 소유자가 이용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구입된 제품을 소비자가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컨대 지역 코드가 적용된 DVD에 있어서 적법한 DVD 소유자는 지역 코드에 맞는 DVD 플레이어에서만 이용 가능함으로써 적법한 복제물의 소유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접근권의 인정은 예컨대 전자책의 구입자가 인쇄는 하지 못하고 컴퓨터상으로만 읽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이미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한 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매된 후에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둘째, 접근권이 인정된다면, 그 방법론은 미국의 DMCA나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수반하는 방법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곧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논의하였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쟁점은 과연 저작물을 공정이용하는 것과 같이 저작물을 공정이용하거나 기타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는 이용을 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대하여 공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허용되어야 하느냐 여부이다. 저작권법 체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킴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접근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반인들은 과거에 저작권법 체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저작물을 접근권이 인정됨으로써 이제는 이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저작물이 보호되는 범위는 확대되는 반면에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는 그만큼 축소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상황의 도래는 분명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접근권의 인정에 의하여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 예컨대 저작물을 컴퓨터상으로 읽거나 볼 수 있게 하지만 인쇄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경우, 이용자는 사적 복제에 기한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접근권의 인정에 의하여 경쟁이 및 혁신이 억제될 가능성, 곧 저작물에 접근이 감소함으로써 혁신 및 진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무력화도구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좌절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 도구만이 거래가 금지되지만, 도구를 제작하는 자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작물이 불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부담할 수 있는 민․형사적 책임을 고려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은 혁신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헌법상의 저작권에 관한 수권규정[U.S. Const. art. I, § 8]은 학문의 증진, 일반인의 공유영역의 보존, 저작자의 보호라는 세 가지의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목표 외에도 묵시적인 접근권(implied right of access)이 제4의 정책목표로서 추구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묵시적인 접근권에 의하여 저작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일반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고 학문의 증진은 이러한 접근권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에는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권(right of public access)이 수반된다. 한편, 공급자간 경쟁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애플이 폐쇄형 DRM정책을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인 아이튠즈와 디지털 음악플레이어인 아이포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의 SKT나 KTF가 폐쇄형 DRM을 고수함으로써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와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 모두 소비자를 자사의 서비스에 고착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다른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 또는 기기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비이동통신사 계열의 음악포털 사업자들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온라인음악 시장의 발전 및 다양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라인음악 서비스시장의 발전과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DRM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업체 간 서비스 경쟁 위주의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및 법제도가 필요하다.